스페인, AI 생성 콘텐츠 미표시에 막대한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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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AI 생성 콘텐츠 미표시에 막대한 벌금 부과 예정

GPTMAGAZINE

2025.03.12 20:16:41

조회 2412 추천 1 댓글 1

스페인 정부는 화요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적절히 표시하지 않는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 변환부 장관 오스카 로페즈는 기자들에게 이 법안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AI법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AI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스페인은 EU 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블록의 규칙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EU의 규제는 주로 자발적 준수와 주(州)별 규제의 혼합에 의존하는 미국의 시스템보다 더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로페즈는 모든 사람이 "딥페이크" 공격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란 AI 알고리즘을 통해 편집되거나 생성된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를 실제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원의 승인이 필요한 스페인의 이 법안은 AI 생성 콘텐츠의 적절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위반"으로 분류하며, 최대 3500만 유로(약 3820만 달러)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penAI가 2022년 말 ChatGPT를 공개한 이후, 사용자들과 인간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놀라게 했다. 이후 AI 시스템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제 기관의 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 법안은 또한 취약 집단을 조작하기 위한 숨겨진 기술(인식할 수 없는 소리와 이미지)의 사용과 같은 다른 관행도 금지한다. 로페즈는 중독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을 부추기는 챗봇이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도전을 장려하는 장난감을 예로 들었다.

또한 조직이 AI를 사용하여 생체 인식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을 분류하거나, 혜택 접근을 허용하거나 범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행동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도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국은 여전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공공 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인식 감시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새로 설립된 AI 감독 기관인 AESIA가 담당할 예정이다. 단,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범죄, 선거, 신용 등급, 보험 또는 자본 시장 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사례는 해당 감독 기관이 감독한다.

출처: GPT매거진 (www.gptmag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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