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1047 저자,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AI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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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광고 거절했다고 욕먹는 주우재 작성자 : ㅇㅇ

SB 1047 저자,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AI 법안 발의

GPTMAGAZINE

2025.03.05 00:16:29

조회 2192 추천 0 댓글 1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AI 안전 법안인 캘리포니아 SB 1047의 저자가 실리콘밸리를 뒤흔들 새로운 AI 법안을 들고 돌아왔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는 금요일 AI 연구소의 직원들이 자사의 AI 시스템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발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인 SB 53은 또한 'CalCompute'라는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클러스터를 만들어 연구자와 스타트업에게 공익을 위한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너의 이전 AI 법안인 SB 1047은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AI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전국적인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SB 1047은 대형 AI 모델이 인명 손실이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재앙적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결국 9월에 SB 1047이 최선의 접근법이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SB 1047을 둘러싼 논쟁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일부 실리콘밸리 리더들은 SB 1047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법안이 AI 시스템이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두려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너 상원의원은 일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그의 법안에 대한 "선전 캠페인"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Y 컴비네이터가 SB 1047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주장(전문가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을 부분적으로 언급했다.

SB 53은 기본적으로 SB 1047의 내부고발자 보호 및 CalCompute 클러스터 설립과 같은 논란이 적은 부분을 가져와 새로운 AI 법안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너가 SB 53에서 존재론적 AI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 법안은 특히 고용주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법안은 심각한 위험을 "개발자의 기반 모델 개발, 저장 또는 배포가 100명 이상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돈이나 재산에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하거나 실질적인 위험"으로 정의한다.

CalCompute와 관련하여, SB 53은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이 그룹은 캘리포니아 대학(UC) 대표와 기타 공공 및 민간 연구자들로 구성될 것이며, CalCompute를 구축하는 방법, 클러스터의 크기, 그리고 어떤 사용자와 조직이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이다.

물론 SB 53의 입법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 법안이 뉴섬 주지사의 책상에 도달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입법기관의 검토와 통과가 필요하다. 주 의원들은 분명 실리콘밸리의 SB 53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출처: GPT매거진 (www.gptmag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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