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정치적 중립 등 해결책 모색"…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3.12.04 1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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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서 2회 정기회의 열어…법관 SNS 사용 지침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등에 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지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SNS에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도 다뤄진다. 법원 판결을 두고 법관 개인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극우단체는 강남역 일대에 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 서초경찰서에 해당 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의 의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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