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보증금 못받았다며 건물 점유…대법 "계약월세만 지급"[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03 10:15:30
조회 80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면 세입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건물을 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당시 보증금은 4200만원, 월세 420만원으로,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그런데 B씨는 재건축을 이유로 A사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고,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지금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후 A사는 B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부동산을 인도한 2022년 2월 28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차입금을 공제한 3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즉, A사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A싸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원이라고 봤지만, B씨는 건물을 무단 점검한 것이라 이로 얻은 부당이득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계약과 무관하게 시세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새롭게 계산한 월세 130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는 B씨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가임대차법 9조2항을 근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경산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알고보니 중국서...▶ '재벌집' 맏며느리 맞나? 란제리 입고 바닥에... 뜻밖의 볼륨 몸매▶ "송중기, 결혼식 사회 봐준 것도 모자라..." 기캐 출신 女 깜짝 고백▶ '이소라 20년만 재회' 신동엽 "이소라 본 와이프가 아이들에게.."▶ 3m 깊이 우물 속에서 숨진채 발견된 50대男, 아들이 경찰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7654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들여다보는 검찰... 직접 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67 0
7653 '사직동 아내 살해' 변호사, 목졸라 살해 가능성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82 0
7652 김영훈 변협 회장 "'로톡' 과다 수임 변호사, 추가 징계 검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56 0
7651 경찰, 살인·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3년 연장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59 0
7650 '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구속 기로…공수처, 영장 재청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59 0
7649 길거리서 '둔기 난투극' 벌인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 2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62 0
7648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사법부 정상화 등 공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51 0
7647 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발견된 거즈...손해배상 액수는[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318 0
7646 베트남 도주 MZ조폭 국내 송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87 0
7645 경찰, 아내 살해한 50대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76 0
7644 '남학생 다수 성추행 혐의' 중학교 기간제 교사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87 0
7643 홍대역 화장실에 '폭발물 설치하겠다' 메모…경찰 출동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72 0
764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헌법 정신 되새겨 사법권 독립 수호하겠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53 0
7641 서울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비상벨 세트 ‘지키미(ME)’ 보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5 60 0
7640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자율규제'…사법권 보호 제도 마련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77 0
7639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1심 징역 5년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74 0
7638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발전 토론회 개최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95 0
7637 로그인 안한 앱이 '휴면 계정 해제'라니..."저만 불안한가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93 0
7636 [단독]'산업 스파이 근절', 경찰 전담조직 꾸린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2 0
7635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지침 마련…"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8 0
7634 해외 유학 고교 동창에 '가스라이팅'... 금품 갈취하고 폭행까지 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4 0
7633 '김용 실형' 성과 낸 검찰...'李 수사'도 탄력받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6 0
7632 두 번 승소한 유승준, 입국은 산 넘어 산[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943 1
7631 여에스더, 허위·과장광고 의혹으로 전직 식약처 과장에 고발당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70 0
7630 '금융기관 사칭해 1.6억 편취'…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8 0
7629 돈봉투 스폰서 김모씨 "송영길 선거 끝나고 나에게 고맙다고 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79 0
7628 경찰 "‘세관 마약 밀반입 공모’ 수사 피의자, 1명 줄어들 듯"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71 0
7627 '불법촬영' 혐의 받는 황의조...경찰, "추가 소환 조사 필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1 0
7626 경찰 "남현희 3차 조사 진행해"...전청조 피해 약 37억으로 늘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5 0
7625 北 해킹조직, 국내 서버 이용해 방산기술 훔쳐간 정황 포착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1087 11
7624 종로 주상복합서 둔기로 아내 살해 혐의 50대, 체포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77 2
7623 '56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검찰에 고발당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3 0
7622 '지하철 탑승 않는다' 전장연, 기자회견 10분 만에 퇴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4 0
7621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내년 1월 항소심 시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59 0
7620 "법관 독립·정치적 중립 등 해결책 모색"…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58 0
7619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2 0
7618 운전자 흉기로 위협하고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남성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0 0
7617 '신길온천→능길' 역명 변경 반대…주민들 소송 냈지만 각하된 사연[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69 0
7616 5명 미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59 0
7615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논란…"영상 분석이 진실 가릴 것"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4 340 3
7614 순직장병 유족 울린 한동훈 "국가배상법 꼭 개정할 것"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114 0
7613 지휘부 비판, 감찰·고발까지…공수처 내홍 몸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82 0
7612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조준한 검찰... 宋 "구속영장 기각 자신있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86 0
7611 동물학대 뿌리뽑는 '루시법' 발의...동물 단체 "적극 단속해 실효성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77 0
7610 청문회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법 공백 마무리될까[법조인사이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70 0
7609 상습 지각·결근 일삼은 직원…법원 '부당해고'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90 0
보증금 못받았다며 건물 점유…대법 "계약월세만 지급"[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80 0
7607 "취객만 노린다" 절도 전과 14범, 출소 후 47일 만에 '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3 70 0
7606 수능날 1분 30초 빨리 울린 종료벨…수험생들 '집단 소송' 움직임 [1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2 13679 39
7605 美 IRA 우려기업 발표…산업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긴급점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02 13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