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비판, 감찰·고발까지…공수처 내홍 몸살

파이낸셜뉴스

2023.12.03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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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구성원에 대해 감찰과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등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원년 멤버들도 임기 만료 전에 조직을 줄줄이 떠나는 등 내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의 김명석 부장검사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사건 배당을 지시하고, 미리 찾아놓은 판례로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건네주면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 감찰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김 부장검사의 폭로에 대해 지휘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내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이 같은 기고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여운국 차장도 김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에 대한 전·현직 구성원들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김성문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를 떠나며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균 전 부장검사도 퇴직 후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들은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채 연이어 조직을 떠났다. 최근 공수처 수사3부 소속 김숙정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며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10명이 나갔다.

조직이 술렁이는 만큼, 차기 공수처장 자리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8명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은 각자 3명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최대 21명까지 추천할 수 있음에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다.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 오동운, 이혁, 이천세, 이태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차기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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