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금융위·업계,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논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3 10:54:32
조회 209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3월 12일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관련 가이드라인과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내부통제장치 구축 지원 등 가이드라인 보완 사항을 강조했다.

간담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비트, 빗썸, 은행연합회, 케이뱅크, 신한은행 등이 참가했다.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 출처=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및 거래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으며,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2분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하반기에는 상장사,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해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 대상 법인 기준 ▲가상자산 거래 절차 및 방법 ▲공시 및 보고 등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 실무 TF 등을 거쳐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은 4월 중, 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은 3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출처=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당부한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내부통제장치 구축 지원 등 3가지다.

은행과 거래소에게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와 DAXA에게는 가상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보안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법인에게는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시장 전문가와 은행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은행은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면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고, DAXA는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기존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 출처=금융위원회



이외에도 감담회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 거래소, 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가상자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관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가상자산 ETF, 스테이블코인 등 최신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나온다면 그 격차는 머지 않아 좁혀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간담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단순히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마련되고 시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안정 고려해야”▶ 해시드오픈리서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3040 남성 강세”▶ [크립토 퀵서치] 업비트는 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나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역으로 군대 안 간게 의아한 스타는? 운영자 25/06/30 - -
5512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이 작성한 표절 논문 찾아내는 무하유 카피킬러 ‘GPT 킬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115 0
5511 승용차 70배 탄소 배출 ‘대형 트럭’…친환경 전환 대책은 부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6807 0
5510 [투자를IT다] 2025년 7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99 0
5509 [IT’s 가성비] 아직도 살만한 스테디셀러, LG 32UN650K 4K 모니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95 0
5508 [리뷰] 디지털 시대 눈 건강을 위한 투자, 벤큐 스크린바 헤일로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99 0
5507 [IT신상공개] 성능·음질·편의성 개선, 소니 WH-1000XM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87 0
5506 SaaS 기반 협업 툴 NHN두레이의 첫 인상, ‘두레이온보딩팀’을 만나다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7376 0
5505 “야근 걱정 끝” 폴라리스 오피스, AI 기반 NOVA로 활용도 높였다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2180 1
5504 [농업이IT(잇)다] 백로앙금 “당도 낮춘 팥 디저트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4 95 0
5503 지하철역·공원서 책 대출·반납…스마트 도서관, 더 편하고 가까워진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133 0
5502 [IT애정남] 구형 노트북에 신형 SSD, 달아도 되나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122 0
5501 데이터이쿠 “노코드 AI 플랫폼, 누구나 AI 에이전트 개발 지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123 0
5500 [시승기] 안정적인 승차감과 넓은 실내, 전비 효율 두루 갖춘 '아이오닉 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118 0
5499 [IT애정남] 유튜브에서 ‘구간 반복’하려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120 0
5498 [스타트업-ing] 뉴머스 “뇌혈관막 여는 집중초음파로 뇌질환 치료 돕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109 0
5497 ‘AI 자율 네트워크’ 강조하는 노키아, 韓 6G 인프라 투자 기회 엿본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125 0
5496 “식당·영화·신조어 핵심 정보만 요약” 네이버 AI 브리핑, 사용자 편의성 높일까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3 2348 0
5495 GM·LG엔솔 “LFP보다 효율 뛰어난 LMR 배터리로 승부수 띄울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2 152 0
5494 [주간스타트업동향] 펫나우, '경기도 반려견 비문등록 시범사업' 통해 기술 과시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2 143 0
5493 산불·쓰나미·지진 등 재난 인명 피해, 첨단 음향 기술로 줄인다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2 5852 0
5492 플리토와 협력 나선 퓨리오사AI, AI 반도체는 왜 언어 데이터가 필요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2 140 0
5491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중국 청두 솽촹센터와 국내 스타트업 중국 진출 돕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2 131 0
5490 세컨드팀, "슈퍼코더, AI가 면접관이 되는 시대 연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2 138 0
5489 인천공항 빠르게 출국하려면? 스마트패스, ‘이제 은행 앱에서 등록 가능’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2 175 0
5488 게임 그래픽 처리 위한 인공지능 기술 진화는 ‘현재진행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183 0
5487 [뉴스줌인] LG전자가 집까지 판다? ‘스마트코티지’ 이모저모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585 3
5486 KRDS 준수해야 하는 공공 웹, AI 기반 검증 기술에도 ‘주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163 0
5485 [자동차와 法] 휴가철 교통사고, 법과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152 0
5484 반려견·묘 있다면 알아야 할 동물등록 방법…7월부터 집중 단속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155 0
5483 메이커스페이스 야간 교육 가보니··· '참여율 3배, 직장인 예비창업자도 OK'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150 0
5482 [IT하는 법] 지도 서비스에서 실시간 CCTV 보는 법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6271 0
5481 새 갤럭시 Z 폴드 공개 예정,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 훈풍 불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19 0
5480 LG유플러스 익시오 안티딥보이스, 온디바이스로 얻는 장점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257 0
5479 가족권, 재배치 마일리지…따릉이 새 서비스 이용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2229 0
5478 [신차공개] 볼보 ‘신형 XC90’ 사전계약·BYD ‘아토 3’ 무상 정기점검 실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5510 0
5477 [스타트업리뷰] AI로 4050세대 맞춤 라이프스타일 제시...'퀸잇'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72 0
5476 [주간투자동향] 원더웍스컴퍼니, 5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外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213 0
5475 전국 박물관·미술관 문화유산정보 궁금할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65 0
5474 [농업이IT(잇)다] 서울집시 “타협 없는 풍미와 품질로 100년 이상 이어지는 맥주 브랜드 꿈꾼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13 1
5473 [투자를IT다] 2025년 6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333 0
5472 퓨리오사AI NPU 도입 앞둔 딥노이드, "운영비용 최적화·서비스 응용에 기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89 0
5471 산봉우리 이름부터 일출·일몰·행성 정보 한눈에…AR산지도 앱 활용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77 0
5470 스플렁크, AI 시대 데이터 관리 강조…“데이터 연합 전략이 대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59 0
5469 [생성 AI 길라잡이] 구글 제미나이로 '고품질 음식 사진' 생성하기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4622 2
5468 [크립토퀵서치]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2107 2
5467 “찾아가는 게임리터러시 교육,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려요” 게임리터러시 온더로드 개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243 1
5466 에이수스 게이밍 기어가 서브컬처 문화를 만나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54 1
5465 AI 무인 회수기, 페트병·캔 재활용으로 포인트 적립까지…선순환 효과 ‘톡톡’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42 0
5464 넥스트라이즈 2025, 우주/방산/콘텐츠 부문 AI 스타트업 '눈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31 0
5463 만트럭 “직영서비스센터 확장·정비 예약 앱 출시로 韓 소비자에게 밀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6 223 0
뉴스 정동원, ‘걍남자’서 임영웅과 1박 2일 캠핑 여행 "찐형제 케미" 디시트렌드 07.0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