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IT동아

2025.02.14 10:35:26

조회 235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오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상장사, 전문투자자의 매도 및 매매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 출처=금융위원회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등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요 국가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이후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정책화 방안을 심층 검토했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연관성,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1단계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2단계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3단계에서는 일반 법인까지 전면 허용한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는 단계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1단계에 해당하는 법인은 오는 2분기부터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법집행기관에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 재산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이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학교법인 등이다. 단 이들 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 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 시점이나 방법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 거래만 허용한다. 또한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허용한다. 특정 가상자산의 대량 매도 시 시세 하락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는 올 하반기 이후에 허용된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2500여 개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1000여 개다. 이들에게는 가상자산 매수 및 매도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위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단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 허용 전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범위 및 대상 / 출처=금융위원회

일반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3단계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외환, 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TF를 구성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 및 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인 시장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DAXA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가상자산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 방지 위해 IT 인프라 강화 ▶ [크립토 퀵서치] 빗썸, 제휴 은행 ‘KB국민은행’으로 ▶ 보안 사고 대응 역량 키우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역으로 군대 안 간게 의아한 스타는?	운영자	25/06/30	-	-
5512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이 작성한 표절 논문 찾아내는 무하유 카피킬러 ‘GPT 킬러’	IT동아	07.04	80	0
5511	승용차 70배 탄소 배출 ‘대형 트럭’…친환경 전환 대책은 부실	IT동아	07.04	2704	0
5510	[투자를IT다] 2025년 7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7.04	67	0
5509	[IT’s 가성비] 아직도 살만한 스테디셀러, LG 32UN650K 4K 모니터	IT동아	07.04	65	0
5508	[리뷰] 디지털 시대 눈 건강을 위한 투자, 벤큐 스크린바 헤일로 2	IT동아	07.04	60	0
5507	[IT신상공개] 성능·음질·편의성 개선, 소니 WH-1000XM6	IT동아	07.04	62	0
5506	SaaS 기반 협업 툴 NHN두레이의 첫 인상, ‘두레이온보딩팀’을 만나다 [3]	IT동아	07.04	7312	0
5505	“야근 걱정 끝” 폴라리스 오피스, AI 기반 NOVA로 활용도 높였다 [3]	IT동아	07.04	2118	1
5504	[농업이IT(잇)다] 백로앙금 “당도 낮춘 팥 디저트로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IT동아	07.04	74	0
5503	지하철역·공원서 책 대출·반납…스마트 도서관, 더 편하고 가까워진다	IT동아	07.03	113	0
5502	[IT애정남] 구형 노트북에 신형 SSD, 달아도 되나요?	IT동아	07.03	103	0
5501	데이터이쿠 “노코드 AI 플랫폼, 누구나 AI 에이전트 개발 지원”	IT동아	07.03	106	0
5500	[시승기] 안정적인 승차감과 넓은 실내, 전비 효율 두루 갖춘 '아이오닉 9'	IT동아	07.03	101	0
5499	[IT애정남] 유튜브에서 ‘구간 반복’하려면?	IT동아	07.03	103	0
5498	[스타트업-ing] 뉴머스 “뇌혈관막 여는 집중초음파로 뇌질환 치료 돕는다”	IT동아	07.03	92	0
5497	‘AI 자율 네트워크’ 강조하는 노키아, 韓 6G 인프라 투자 기회 엿본다	IT동아	07.03	108	0
5496	“식당·영화·신조어 핵심 정보만 요약” 네이버 AI 브리핑, 사용자 편의성 높일까 [1]	IT동아	07.03	2317	0
5495	GM·LG엔솔 “LFP보다 효율 뛰어난 LMR 배터리로 승부수 띄울 것”	IT동아	07.02	139	0
5494	[주간스타트업동향] 펫나우, '경기도 반려견 비문등록 시범사업' 통해 기술 과시 外	IT동아	07.02	131	0
5493	산불·쓰나미·지진 등 재난 인명 피해, 첨단 음향 기술로 줄인다 [3]	IT동아	07.02	5821	0
5492	플리토와 협력 나선 퓨리오사AI, AI 반도체는 왜 언어 데이터가 필요할까?	IT동아	07.02	129	0
5491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중국 청두 솽촹센터와 국내 스타트업 중국 진출 돕는다	IT동아	07.02	121	0
5490	세컨드팀, "슈퍼코더, AI가 면접관이 되는 시대 연다”	IT동아	07.02	127	0
5489	인천공항 빠르게 출국하려면? 스마트패스, ‘이제 은행 앱에서 등록 가능’	IT동아	07.02	163	0
5488	게임 그래픽 처리 위한 인공지능 기술 진화는 ‘현재진행형’	IT동아	07.01	173	0
5487	[뉴스줌인] LG전자가 집까지 판다? ‘스마트코티지’ 이모저모 [3]	IT동아	07.01	2563	3
5486	KRDS 준수해야 하는 공공 웹, AI 기반 검증 기술에도 ‘주목’	IT동아	07.01	155	0
5485	[자동차와 法] 휴가철 교통사고, 법과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기	IT동아	07.01	144	0
5484	반려견·묘 있다면 알아야 할 동물등록 방법…7월부터 집중 단속	IT동아	07.01	147	0
5483	메이커스페이스 야간 교육 가보니··· '참여율 3배, 직장인 예비창업자도 OK'	IT동아	07.01	142	0
5482	[IT하는 법] 지도 서비스에서 실시간 CCTV 보는 법 [1]	IT동아	07.01	6251	0
5481	새 갤럭시 Z 폴드 공개 예정,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 훈풍 불까?	IT동아	07.01	211	0
5480	LG유플러스 익시오 안티딥보이스, 온디바이스로 얻는 장점은?	IT동아	06.30	249	0
5479	가족권, 재배치 마일리지…따릉이 새 서비스 이용법	IT동아	06.30	2219	0
5478	[신차공개] 볼보 ‘신형 XC90’ 사전계약·BYD ‘아토 3’ 무상 정기점검 실시	IT동아	06.30	5501	0
5477	[스타트업리뷰] AI로 4050세대 맞춤 라이프스타일 제시...'퀸잇'	IT동아	06.30	165	0
5476	[주간투자동향] 원더웍스컴퍼니, 5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外	IT동아	06.30	207	0
5475	전국 박물관·미술관 문화유산정보 궁금할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6.30	159	0
5474	[농업이IT(잇)다] 서울집시 “타협 없는 풍미와 품질로 100년 이상 이어지는 맥주 브랜드 꿈꾼다”	IT동아	06.27	308	1
5473	[투자를IT다] 2025년 6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6.27	328	0
5472	퓨리오사AI NPU 도입 앞둔 딥노이드, "운영비용 최적화·서비스 응용에 기대"	IT동아	06.27	284	0
5471	산봉우리 이름부터 일출·일몰·행성 정보 한눈에…AR산지도 앱 활용법	IT동아	06.27	272	0
5470	스플렁크, AI 시대 데이터 관리 강조…“데이터 연합 전략이 대안”	IT동아	06.27	254	0
5469	[생성 AI 길라잡이] 구글 제미나이로 '고품질 음식 사진' 생성하기 [4]	IT동아	06.27	14583	2
5468	[크립토퀵서치]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2]	IT동아	06.27	12094	2
5467	“찾아가는 게임리터러시 교육,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려요” 게임리터러시 온더로드 개최	IT동아	06.27	238	1
5466	에이수스 게이밍 기어가 서브컬처 문화를 만나다	IT동아	06.26	2246	1
5465	AI 무인 회수기, 페트병·캔 재활용으로 포인트 적립까지…선순환 효과 ‘톡톡’	IT동아	06.26	237	0
5464	넥스트라이즈 2025, 우주/방산/콘텐츠 부문 AI 스타트업 '눈길'	IT동아	06.26	226	0
5463	만트럭 “직영서비스센터 확장·정비 예약 앱 출시로 韓 소비자에게 밀착”	IT동아	06.26	218	0
뉴스	박시은♥진태현, 암 수술 후 근황 전해...“예전 같지 않고 조금 힘드네요”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