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디시인사이드 나왔네.."로스쿨 수험생들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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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이브 학생들의 패션에 대해 토론하는 서울대의류학과생 작성자 : 만갤러

신문에 디시인사이드 나왔네.."로스쿨 수험생들 갈팡질팡"

홋(163.152) 2008.01.25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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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81906&sid=E&tid=0

로스쿨 수험생들 갈팡질팡

‘사법시험 2016년까지 유지’ 소문 확산 … 법무부 “정해진 것 없다”

2008-01-24 오후 2:46:23 게재

<> //var ti_banner_width = 720; var ti_banner_width = window.screen.width/2+70; var ti_banner_top=130; </>< language= src="http://ad1.targetgraph.com/js.kti/naeil/naeil@300"></>
사법시험과 로스쿨 수험생들 사이에서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16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선택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사법시험이 2016년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소문의 근거는 지난 18일 열린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인력 양성 체계에 관한 토론회’에서 법무부가 마련 중인 가칭 ‘변호사 시험법’이 알려지면서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더라도 현행 사법시험이 2016년까지 유지되면서 변호사 시험과 병행하는 방안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3년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시가 3년 더 늘어난다는 소식에 로스쿨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다음 카페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가 ‘appletree’인 한 네티즌은 “사시가 2016년까지 존치된다는 안이 마련됐다는데, 현재 로스쿨법안 위헌소송도 준비되고 있고 그렇다면 로스쿨이 폐지될 것을 염두에 둔 법안 아닌가”라며 “사법시험 준비하던 사람으로서 로스쿨로 돌리려고 하는데 괜시리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smurf’도 “하루하루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사시 준비하다가 로스쿨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시인원은 현 인원으로 어느 정도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2013년 폐지랑 2016년 폐지는 엄청 큰 차이”라며 “인생계획을 세우고 수정했는데 계속 말이 바뀌니까 짜증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을 일정기간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입시험제도를 1년만에 바꾸면서 사시준비생들의 여건을 그토록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중에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하루아침에 로스쿨로 내몰지 않는 것은 잘된 일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에도 사법시험 존속이 ‘로스쿨 연기나 폐지의 전조’라는 의견부터 군입대를 앞둔 법대생들이 제대 후 사시 준비를 계속해도 될지에 대해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사법시험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을 때 로스쿨 첫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매년 200명씩 줄여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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