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주말동안 전세계에 관측된 오로라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미국 워싱턴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영국 일본 대한민국(강원도 화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노루망고상륙작전

파이낸셜뉴스

2024.02.19 15:59:47

조회 57 추천 0 댓글 0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법원장 재판투입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 4명으로 확대 배치
근본적으로는 판사 증원, 처우 개선 고민해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재판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 장기미제 사건...법원장 직접 재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직접 재판을 맡는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한다.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박형준(24기) 부산지법원장도 재정신청 사건과 민사소액 사건 등 재판 업무를 같은 날 시작한다.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25기) 광주지법원장 역시 항고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장의 재판 투입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추세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김미경(30기), 김석범(31기), 신영희(32기), 남천규(32기) 부장판사가 19일부터 신규 배치됐다. 기존에는 유창훈(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관 교체 주기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이었지만,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길어진다. 이는 재판 도중 잦은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법관 증원 절실하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정원은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214명으로 고정돼 있다. 판사 정원을 300여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 과중과 처우에 대한 고민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는 동료 판사들을 종종 본다"며 “결국 법관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야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16120140717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416	검찰, 소변 검사로 '펜타닐' 투약 적발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52	0
9415	공수처 1기 검사 중 연임 1명...'신분 불안' 문제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02.20	47	0
9414	전공의 '집단사직' 병원서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	02.20	41	0
9413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41	0
9412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등...검찰 압수수색 중	파이낸셜뉴스	02.20	48	0
9411	한동훈, 공천 반발에 "시스템 따라 처리할 것"[2024	파이낸셜뉴스	02.20	52	0
9410	술에 취해 국회 담장 넘고 흉기 난동 부린 50대 체포 [5]	파이낸셜뉴스	02.20	1275	1
9409	전공의 오늘 집단사직…의료공백 본격화 [15]	파이낸셜뉴스	02.20	821	2
9408	윤재옥, "민주, 의대 증원 정치쇼 주장 해로운 음모론"[	파이낸셜뉴스	02.20	46	0
9407	강남 오피스텔서 30대 남성 사망…극단 선택 추정	파이낸셜뉴스	02.20	74	0
9406	"병원 등 주차요원 수신호, 이것 주의하세요"..보험사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	02.20	53	0
9405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2.19	59	0
9404	법무부·검찰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잇따라 경고[종합]	파이낸셜뉴스	02.19	78	0
9403	‘클린스만 임명’ 정몽규 축구협회장...종로경찰서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9	79	0
9402	'총선 D-50', 검찰도, 로펌도 총선모드 '시동'...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02.19	67	0
9401	20억 횡령해 실형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9	72	0
9400	"콘서트 티켓 팝니다" 허위글로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19	59	0
9399	사직서 낸 의사에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19	67	0
	"재판지연 해소", 시험대 선 '조희대' 사법부	파이낸셜뉴스	02.19	57	0
9397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대검에 지시	파이낸셜뉴스	02.19	64	0
9396	"암세포 더 자라면 어쩌나" 불안한 환자들[현장 르포] [20]	파이낸셜뉴스	02.19	1369	4
9395	의료인 집단행동,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의식 변화	파이낸셜뉴스	02.19	69	0
9394	"자료 삭제하고 나와라" 전공의 게시글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2.19	66	0
9393	"형철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았어", 40년 미제 대구 실종사건[잃 [2]	파이낸셜뉴스	02.19	94	0
9392	윤희근 "의료인 불법 행위, 구속까지 염두"	파이낸셜뉴스	02.19	66	0
9391	[단독] 檢,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전직 보좌관에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9	61	0
9390	"세탁 담당자가 청소만 했다"며 7억원 환수한 건보공단…法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2.19	80	0
9389	"은행 폭파해 버릴 거야"...부탄가스 놓고 협박한 50대 남성, 구 [4]	파이낸셜뉴스	02.19	396	1
9388	중국은행, 360억 법인세 소송 패소... 대법, "서울지점 수익은 [2]	파이낸셜뉴스	02.19	1717	7
9387	'의대증원 반발' 원광대 의대생 160명, 첫 집단 휴학계	파이낸셜뉴스	02.18	105	0
9386	공정거래조사부 증원한 중앙지검, 기업 수사 속도 낼까	파이낸셜뉴스	02.18	71	0
9385	불법 도박 늘어나는 홀덤펍...경찰, '시드권' 발행 불법성 여부도 [16]	파이낸셜뉴스	02.18	4581	0
9384	전공의 파업 앞둔 '빅 5' 병원…"환자 볼모로 파업 어떡하나"[르포 [59]	파이낸셜뉴스	02.18	4929	5
9383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시민들 "집단 이기주의" 반발 [6]	파이낸셜뉴스	02.18	209	5
9382	따라 다녀도, 문자 보내도, 층간소음 보복해도 '스토킹' 처벌받는다[ [55]	파이낸셜뉴스	02.18	5211	20
9381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항소심 시작 外 [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2.18	76	0
9380	"근무 환경 탓에 심장병 발병" 주장했지만…법원 "산재 아냐"	파이낸셜뉴스	02.18	85	0
9379	"실손 표준약관 시행 전 계약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지급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2.18	71	0
9378	검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 입건자 작년만 622명 [6]	파이낸셜뉴스	02.18	1704	4
9377	'흉기 위협' 40대 남성 7시간여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7	103	0
9376	경원선 소요산∼연천역 주말 운휴..."다음주부터 운행재개"	파이낸셜뉴스	02.17	86	0
9375	동국대일산병원서 화재...환자 190여명 긴급 대피 [2]	파이낸셜뉴스	02.17	131	0
9374	서울 강변북로서 차량 사고로 SUV 1대 전복...4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2.17	82	0
9373	"안 만나주면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 20대 스토킹범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17	97	0
9372	임종석,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밝혀	파이낸셜뉴스	02.17	76	0
9371	"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없다" 의사 파업에 초강수 두는	파이낸셜뉴스	02.17	142	1
9370	與 "의사 단체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2.17	74	1
9369	의대생들 "담주 화요일 집단휴학 강행...90% 이상 찬성" [2]	파이낸셜뉴스	02.17	116	0
9368	"일부 지역 후보 재배치 수용 의사 확인"... 與 지역구 추가 재배	파이낸셜뉴스	02.17	65	0
9367	"축의금 안 주냐" "돈 돌려달라" 전 직장동료에 카톡 세례.. 집행 [1]	파이낸셜뉴스	02.17	1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