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사부 증원한 중앙지검, 기업 수사 속도 낼까

파이낸셜뉴스

2024.02.18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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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 인원을 증원하면서 기업 수사가 활성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단행된 평검사 인사를 통해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검사를 3명 증원했다.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9명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수년간 6~8명 사이 인력을 유지해왔다. 2022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강화한다는 기조로 공정거래조사부에 12명의 검사를 배치한 바 있엇으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5월에 취임한 이후 6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후 이정섭 당시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를 지휘하며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 KDFS 횡령 사건 등 기업 사건에 칼을 빼들면서 인력을 8명으로 증원했지만, 지난해 9월 용성진 부장검사 인사 이후 다시 6명으로 축소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까지 'KT-현대자동차 고가매입' 의혹, 'LH 감리 입찰담함'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치인 관련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검찰이 총선 이후 기업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대적인 증원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시점에 기업 수사에 시동을 거는 수준으로 기업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존 팀에서 50%를 더 증원한 것으로 이전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진행 중이 사건에 더해 추가적으로 다른 건들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인력난 해소 차원의 증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담합 등 복잡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그동안 부족했던 인력을 채우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그동안 공정거래조사부가 인력난을 호소해온 것으로 안다"며 "기업수사가 점점 복잡해져 3명을 증원했다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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