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5:57:47

조회 33 추천 0 댓글 0

"각계각층서 모인 20여명 집단 투약해 확산 가능"
"사회 전반 악영향…엄벌로 모방범죄 차단해야"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용산 집단 마약 모임'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이모씨(32) 등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6명 모두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관, 회사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20여명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류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모임 장소로 제공한 또다른 모임 주최자 정모씨(46)는 징역 4년을, 모임을 함께 준비한 주최자 김모씨(3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게 징역 8년, 정씨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모임에 참석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A씨(40)는 징역 2년 6개월, B씨(35)와 C씨(31)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동 나갔다가 실종된 女 숨진 채 발견, 시신 보니..▶ 전처 경호원에게 폭행 당한 前아나운서 "미친.."▶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기모노 입은 리얼돌 공항에 세운 지자체 "사람들을.."▶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한 박수홍 "그들은 저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7110406783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33	0
9265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02.13	26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13	33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	02.13	639	0
9261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	02.13	1056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02.13	28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	02.13	25	0
9257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13	31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2.13	31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54	한동훈, 이재명에 "법카로 과일 먹었나…답 안 하는 것도 답"	파이낸셜뉴스	02.13	40	0
9253	추돌사고 낸 뒤 달아나다 또 사고...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30	0
9252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김정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51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13	28	0
9250	설 교통사고 41% 감소… 112 신고 6.7% 줄어(종합) [4]	파이낸셜뉴스	02.12	432	1
9249	'이재용 무죄'에 항소한 檢...2심 다툴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2.12	112	0
9248	서울 광진구 원룸 화재 20대女 중상…방화 혐의로 주민 긴급체포 [9]	파이낸셜뉴스	02.12	848	4
9247	"결혼 1년만에 내 돈 들고 튄 아내", 범죄일까 아닐까[최우석 기자 [67]	파이낸셜뉴스	02.12	6704	28
9246	설 연휴 교통사고 41.1% 감소, 112 신고는 6.7% 줄어	파이낸셜뉴스	02.12	40	0
9245	[단독]'2400' 조직 전세사기 임대인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2	65	0
9244	해외로 튄 범죄자들...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송환 급증	파이낸셜뉴스	02.12	71	0
9243	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선택 가능할까[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12	81	0
9242	'억대 횡령'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파이낸셜뉴스	02.12	80	0
9241	"인원 줄고, 바깥 근무 늘고... 그래도 살아남아"[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	02.12	53	0
9240	대법, 간호사 홀로 체외충격파 치료 '무면허 의료행위'[서초카페] [71]	파이낸셜뉴스	02.12	5741	18
9239	영아 살인 직후 "저녁 먹었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35]	파이낸셜뉴스	02.11	5750	38
9238	OCI홀딩스, 독일 기업과 특허전서 7년만에 최종 승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09	166	1
9237	"인생 파탄낸 그XX 죗값이 겨우 2000만원이라구요?"[박주현 변호 [2]	파이낸셜뉴스	02.09	232	0
9236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1]	파이낸셜뉴스	02.09	169	0
9235	"대리기사 불렀죠?"...일면식 없는 여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 [5]	파이낸셜뉴스	02.09	196	0
9234	임대차계약 '갱신'에서 '해지'로 말 바꾼 임차인, 해지효력 발생 시 [1]	파이낸셜뉴스	02.09	152	1
923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02.08	127	0
9232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119	0
9231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견해차 커" [1]	파이낸셜뉴스	02.08	170	0
9230	부실 숨기려 '라임 자금' 끌어드린 미디어 기업 전 회장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101	0
9229	법원,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얼만지 공개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08	119	0
9228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1]	파이낸셜뉴스	02.08	81	0
9227	[속보]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148	0
9226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대법원 판단 구할 것" [종합] [1]	파이낸셜뉴스	02.08	110	1
9225	고향으로, 해외로... 행복한 귀성 전쟁[현장르포] [1]	파이낸셜뉴스	02.08	74	0
9224	'이재용 무죄', 검찰 항소 시사에 "기계적 항소"vs"모든 의혹 해 [14]	파이낸셜뉴스	02.08	871	2
9223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배우자 정경심은 집행유예 감경 [1]	파이낸셜뉴스	02.08	96	0
9222	“나는 도산 기업을 법으로 살리는 의사"[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	02.08	92	0
9221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2심서 징역1년 집유2년 감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86	0
9220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91	0
9219	법원 "조국, 조민의 7대 허위경력 중 일부 직접 관여" [1]	파이낸셜뉴스	02.08	95	0
9218	법원 "조국, 아들 허위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2.08	62	1
9217	법원 "조국·백원우 공모, '유재수 감찰' 중단…직권남용"	파이낸셜뉴스	02.08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