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 항소한 檢...2심 다툴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남자 성욕에 대해 설명하는 산부인과 의사 ㅇㅇ
[JTBC] 尹 'VIP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특검 사실상 거부 정치마갤용계정
참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산물학살자
메카닉 슈팅 개발일지 15. 폐관수련중 폴라
캐리비안해적 죽은자는말이없으셈 의외로 사람들 모르는거.jpg ㅇㅇ
베르나르 베르베르 사인회 갔던 썰(상).manhwa 비둘이
노움에 대한 편견.manhwa 위마
애니멀 웰의 ARG 발자취 쫓기 ㅇㅇ
싱글벙글 큰 아버지가 짓궂다라는 말은 삼촌이 짓궂다는 말은 내가 들어봤어 수인갤러리
민주당에 묻습니다. 왜 25만 원 입니까? 안카
둘만의 히어로 아카데미아.1 용투더제이
침착맨 강남 신세계 팝업스토어 규모.jpg ㅇㅇ
또 보잉기 사고…이륙 중 활주로 이탈해 10여 명 부상 ㅇㅇ
日의회부의장, 로큰롤을 알려주겠다... 호주 시장 딸 성추행 논란! 난징대파티
부활심사하는 만화 머클

민주당 김동아 학교폭력 피해자찾아가서 2차가해 - 관련게시물 : 학폭 피해자, 민주당 의원 추가 폭로 ㄷㄷ- 관련게시물 : '학폭 가해 의혹' 민주당 김동아 MBN 고소저번에 폭로했던피해자 조작이라고했었는데알고보니 학폭피해자 직접찾아갔다고새로운폭로자나옴. ㄷㄷ- MBN, 학폭 피해자 "민주당, 진심으로 사과해야"https://naver.me/5MSgJf4x [단독] 김동아 고교 짝꿍의 육성 고백 "친구 폭행 알고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 이후, 김 당선인은 MBN의 보도가 왜곡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자의 회유에 동창생이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보도 이후 또 다른 동창생이 Mnaver.me- 단독))학폭 사건을 조작한 민주당 ㄷㄷㄷ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16809?sid=100# [단독] 김동아 당선인이 공개한 수상한 사실확인서…2차 가해 논란도앞서 전해드렸듯 김 당선인은 MBN 보도 이후, 보도에서 언급된 피해를 주장하는 한 동창생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한 부를 공개했죠. 김 당선인, 동창생을 직접 만나 받았다고 밝혔는데, 학폭 가해 의심을 받는 당사자n.news.naver.com학폭 당한 사람들은 "민주당이 권력으로 보복할까봐" 두려움에 떨고있음민주당은 "학폭 사건이 문제 없다"고 조작하면서 고소한다고 협박중임최근 이재명은 학폭 가해자들을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개추 작성자 : 배기

파이낸셜뉴스

2024.02.12 18:09:39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두번째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는 오랜 기간 1심 재판이 진행된 만큼 무죄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을 적다고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 기소 대상 전부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능력과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한 판단,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합병을 승계작업으로 봤던 판단 등을 두고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심, 증거·기소논리 불인정

검찰은 부당합병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2270만건에 이르는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이같은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들을 수집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의 전제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작업만을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전단적 결정에 따라 합병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기소 전제에 대해 "승계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프로젝트-G'를 승계계획안으로 바라봤으나, 법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로 판단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과 1심 무죄 판결이 배치되는지 여부도 항소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합병 등이)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선행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재판을 진행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이상 1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심에서 통무죄가 난 경우 항소하지 않으면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관행적인 항소에 나서기도 한다"며 "새로운 증거 등 추가적인 것이 없는 이상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9105300200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9266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33	0
9265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02.13	26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13	32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	02.13	638	0
9261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	02.13	1056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02.13	28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	02.13	25	0
9257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13	31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2.13	31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3	29	0
9254	한동훈, 이재명에 "법카로 과일 먹었나…답 안 하는 것도 답"	파이낸셜뉴스	02.13	40	0
9253	추돌사고 낸 뒤 달아나다 또 사고...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30	0
9252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김정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51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02.13	28	0
9250	설 교통사고 41% 감소… 112 신고 6.7% 줄어(종합) [4]	파이낸셜뉴스	02.12	432	1
	'이재용 무죄'에 항소한 檢...2심 다툴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2.12	111	0
9248	서울 광진구 원룸 화재 20대女 중상…방화 혐의로 주민 긴급체포 [9]	파이낸셜뉴스	02.12	848	4
9247	"결혼 1년만에 내 돈 들고 튄 아내", 범죄일까 아닐까[최우석 기자 [67]	파이낸셜뉴스	02.12	6702	28
9246	설 연휴 교통사고 41.1% 감소, 112 신고는 6.7% 줄어	파이낸셜뉴스	02.12	40	0
9245	[단독]'2400' 조직 전세사기 임대인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2	65	0
9244	해외로 튄 범죄자들...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송환 급증	파이낸셜뉴스	02.12	70	0
9243	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선택 가능할까[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12	80	0
9242	'억대 횡령' 혐의 김태한 前삼바 대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파이낸셜뉴스	02.12	80	0
9241	"인원 줄고, 바깥 근무 늘고... 그래도 살아남아"[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	02.12	53	0
9240	대법, 간호사 홀로 체외충격파 치료 '무면허 의료행위'[서초카페] [71]	파이낸셜뉴스	02.12	5741	18
9239	영아 살인 직후 "저녁 먹었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35]	파이낸셜뉴스	02.11	5750	38
9238	OCI홀딩스, 독일 기업과 특허전서 7년만에 최종 승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09	166	1
9237	"인생 파탄낸 그XX 죗값이 겨우 2000만원이라구요?"[박주현 변호 [2]	파이낸셜뉴스	02.09	232	0
9236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1]	파이낸셜뉴스	02.09	169	0
9235	"대리기사 불렀죠?"...일면식 없는 여성 운전자 무차별 폭행 [5]	파이낸셜뉴스	02.09	196	0
9234	임대차계약 '갱신'에서 '해지'로 말 바꾼 임차인, 해지효력 발생 시 [1]	파이낸셜뉴스	02.09	152	1
923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02.08	127	0
9232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118	0
9231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견해차 커" [1]	파이낸셜뉴스	02.08	170	0
9230	부실 숨기려 '라임 자금' 끌어드린 미디어 기업 전 회장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100	0
9229	법원,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얼만지 공개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08	119	0
9228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1]	파이낸셜뉴스	02.08	81	0
9227	[속보]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8	146	0
9226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대법원 판단 구할 것" [종합] [1]	파이낸셜뉴스	02.08	108	1
9225	고향으로, 해외로... 행복한 귀성 전쟁[현장르포] [1]	파이낸셜뉴스	02.08	72	0
9224	'이재용 무죄', 검찰 항소 시사에 "기계적 항소"vs"모든 의혹 해 [14]	파이낸셜뉴스	02.08	871	2
9223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배우자 정경심은 집행유예 감경 [1]	파이낸셜뉴스	02.08	96	0
9222	“나는 도산 기업을 법으로 살리는 의사"[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	02.08	92	0
9221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2심서 징역1년 집유2년 감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86	0
9220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2.08	91	0
9219	법원 "조국, 조민의 7대 허위경력 중 일부 직접 관여" [1]	파이낸셜뉴스	02.08	94	0
9218	법원 "조국, 아들 허위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2.08	62	1
9217	법원 "조국·백원우 공모, '유재수 감찰' 중단…직권남용"	파이낸셜뉴스	02.08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