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5 15:29:43
조회 37 추천 0 댓글 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관 7대 2 의견



[파이낸셜뉴스]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역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등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

이에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판결에 대해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8866 [속보]배현진 의원 피습…병원 후송 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79 0
8865 은평구 주택가서 흉기 소동 벌인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63 0
8864 전동차에 낙서한 러시아인 3명 해외 도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68 0
8863 '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상해' 재미교포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2 0
8862 '갑자기 쓰러진 피고인'...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린 법원 직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4 0
8861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2 0
8860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1 0
8859 신도들에게 설교로 선거운동 한 목사 처벌…. 헌재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6 0
8858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민께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해 장관직 수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3 0
8857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檢 "가담자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7 1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7 0
8855 447일 만에 법정 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재판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8 0
8854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9 0
8853 검찰,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운수업체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3 0
8852 우철문 "이재명 피습 피의자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1 0
8851 경찰청 유승렬·경기남부청 김철문, 치안감 승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5 0
8850 '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심사…30분 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5 0
8849 서울 올림픽공원에 스프레이 낙서…경찰,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5 0
8848 황의조 형수 “숙소 공유기 해킹당해”주장…범행 전면 부인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1648 4
8847 로앤굿, 국내 금융법 학습한 AI 챗봇 이달 출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7 0
8846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2 0
8845 "얼굴 시려 잠도 제대로 못 자" '북극 한파' 버티는 영등포 쪽방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1435 4
8844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0 0
8843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 "소송절차에 위법"[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9 0
8842 검찰, '尹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1 0
8841 [속보]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또 확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35 0
8840 [속보]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2 0
8839 '만취한 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63 0
8838 유족에 사과 한번 없던 '롤스로이스男', 판사도 검찰 요청 그대로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50 0
8837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여부 또 가린다. 대법원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2 0
8836 박경귀 아산시장, 직무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44 0
8835 페이커 경기 '25만원→300만원'...e스포츠 암표도 사각지대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2303 5
8834 檢, '150억 부당대출' 태광그룹 전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73 0
8833 '마포을 출마' 김경율,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에 사과문자 보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51 0
8832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고검서 청문회 준비...단장 권순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8 0
8831 '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서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65 0
8830 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남성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79 0
8829 전청조 "옥중 서적 집필로 피해자들 변제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64 0
8828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 2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56 2
8827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매입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2 0
8826 법무법인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1000억' 첫 돌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1 0
8825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 코 앞…준비해야 할 것들은[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0 0
8824 철학도에 우수공무원 출신…'행정분야 강자' 안성훈 변호사[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37 0
8823 "하루에 10통은 기본" 차단에도 끝없는 여론조사 전화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3335 7
8822 檢,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경영진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0 0
8821 '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패소…"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50 0
8820 檢 '292억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범 징역 13년에 항소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66 0
8819 'OS 갑질'로 2000억대 과징금…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67 0
8818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 전 차단이 민생 지키는 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39 0
8817 [속보]'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