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노리개 단 장원영, 곰방대 든 안유진 보고 중국 문화 훔쳤다는 네티즌들 - 240429 아이브 해야 MV 짤 29장 gif 작성자 : ㅇㅇ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파이낸셜뉴스

2024.02.21 16:48:44

조회 82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가담한 의료인들과 이를 방치한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 등에 대해 엄벌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행했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신 차장검사, 윤 경찰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의사단체는 현 상황이 파업도 아니고 사직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 아니라 한다. 수사당국 입장은?
▲의사 단체에서의 해석은 법적 해석과는 다르다고 본다. 관련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전화를 끄거나 집에 안 들어가는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 지연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데?
▲일부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다는 둥 송달 무력화 말했는데, 그 부분도 복지부와 수사기관에서 검토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으로 송달할 것이다.

-향후 고발 일정은?
▲아직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다. 충분히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고발되는 것으로 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이번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의전협과 전공의협회 비대위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접수시켰다.

-현재 의협의 행동은 전공의 성금 모금 정도의 행동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지휘로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죄명은 무엇인지?
▲사실 구체적 내용은 수사 통해서 확정적으로 조사 이뤄져야 한다. 아직은 사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산하에 법률구조공단, 마을 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을 운영 중이다. 범죄 피해 구조를 지원할 수도,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할 수도 있고, 요건에 맞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또 현장 조기 복귀한 의사들은 면허 취소 등 면제해 주겠다는 것인지?
▲과거에도 의료계 파업이 있었고. 관련 파업 사례들을 보면 업무방해죄를 적용이 가능하다. 또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어떤 사업단체가 공정한 거래할 수 없도록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해 경쟁질서 해치는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일반적으로 그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 조기 복귀의 처벌 감면 검토는 면허취소나 정지는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처벌 감면이라는 것은 형사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 복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말이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집행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또 의협 비대위에서는 출국금지 명령과 다름없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제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저희가 출석요구 여러 차례 걸쳐서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안 하거나 고의로 안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상자가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면 체포영장을 협의해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을 뿐이라거나, 업무개시명령 받지 못해 효력 없다고 하면 반박할 법적 토대가 있는지?
▲수사 시작 전 재판 단계 얘기하시니 구체적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사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물적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을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로 보내면 송신됐는지 등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구성 요건을 갖추면 기소하겠다.

-주동자와 배후 세력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 관계자를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뜻인가?
▲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조기 복귀 시 선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업무 공백 관련해서 112 신고 현황이 집계된 것이 있는지?
▲이전에 언급했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도 있으며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빠른 시기 복귀하면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112 현황에 대해선 오늘 회의 오기 전까지 신고된 112건은 3건 정도다.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진료 거부나 이송 거부, 환자 상황 악화했다는 신고는 아직 없다. 언론 보도된 대로 사이버상에 자료를 삭제하라는 등 선동하는 글 있어서 게시자 추적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혼수 안 해 왔다" 트집 남편, 셋째 출산 아내에 요구한 것이...▶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466	윤재옥,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202	파이낸셜뉴스	02.22	65	0
9465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2.21	121	0
9464	'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1]	파이낸셜뉴스	02.21	104	0
9463	검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21	79	0
9462	현직 경찰, 총선 예비후보 폭행해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1	77	0
9461	'불법 비자금 의혹' 이호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 추가 고 [1]	파이낸셜뉴스	02.21	99	0
9460	주취 후 국회 월담 후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21	426	1
9459	"유급도 감수한다"…의대생 집단 휴학에 내년 인턴 감소 우려도 나와[ [33]	파이낸셜뉴스	02.21	2067	0
9458	동자동 쪽방서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1	82	0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1]	파이낸셜뉴스	02.21	82	0
9456	"민간 병원 5곳 뺑뺑이...軍병원서 수술", 전공의 떠난 대학병원은 [6]	파이낸셜뉴스	02.21	1042	4
9455	"피해자들에 사죄", 혐의 인정한 황의조 형수...양형참작될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2.21	51	0
9454	___	파이낸셜뉴스	02.21	49	0
9453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기업 리스크 대응' [로펌	파이낸셜뉴스	02.21	43	0
9452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아리송'한 선거 범죄	파이낸셜뉴스	02.21	54	0
9451	"선거 막판에 고소·고발 급증, 전문가 통해 조기 대응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21	53	0
9450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뮤지컬 '헬로고스트' 오는 3월 개봉 [1]	파이낸셜뉴스	02.21	53	0
9449	"환자 피해 실제 나오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의사 주장, 법과	파이낸셜뉴스	02.21	73	0
9448	법무·행안·검경 "환자 피해 실제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 [1]	파이낸셜뉴스	02.21	56	0
9447	[속보]법무부·행안부·검경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	파이낸셜뉴스	02.21	56	0
9446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서초	파이낸셜뉴스	02.21	47	0
9445	검찰,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尹 명예훼손 혐의' 관	파이낸셜뉴스	02.21	48	0
9444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21	50	0
9443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2.21	53	0
9442	윤재옥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 만들겠다... 5대 정치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02.21	46	0
9441	경찰, 훼손된 피복, 장비 등 무상 재보급 [1]	파이낸셜뉴스	02.21	58	0
9440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 '엄중 [1]	파이낸셜뉴스	02.21	54	0
9439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02.21	44	0
9438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1]	파이낸셜뉴스	02.21	59	0
9437	박성재 법무 장관 취임..."일부 검사 정치행위 ...사명감 되찾아야	파이낸셜뉴스	02.20	71	0
9436	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20	74	0
9435	군인권센터 "윤석열, 채수근 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2.20	62	0
9434	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원 피싱한 일당 기소 [8]	파이낸셜뉴스	02.20	1954	2
9433	"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0	66	0
9432	공무상 재해 간병비 지원 확대…일선 경찰 "제복 자긍심 위해 필요" [3]	파이낸셜뉴스	02.20	846	2
9431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0	69	0
9430	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1심 징역 2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62	0
9429	'테슬라 차주 사망' 1심서 금고 1년…檢·대리기사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28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	파이낸셜뉴스	02.20	48	0
9427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아시나요[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20	705	0
9426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54	0
9425	법무법인 율촌, '미술투자 전문가' 이규영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53	0
9424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2.20	56	0
9423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檢,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2.20	47	0
9422	"국립병원도 파업할 줄이야"...전공의 파업 본격화에 일부 진료 취소	파이낸셜뉴스	02.20	59	0
9421	"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파이낸셜뉴스	02.20	46	0
9420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안전 사각지대 메워줄 것"	파이낸셜뉴스	02.20	48	0
9419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범죄 취약지 집중 투입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45	0
9418	"4대강 1차 턴키 담합' 들러리 업체,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대	파이낸셜뉴스	02.20	43	0
9417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2.20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