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간병비 지원 확대…일선 경찰 "제복 자긍심 위해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2.20 16:50:55

조회 846 추천 2 댓글 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모 경위 역시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막막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반겼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공무상재해)에 대해 간병비 및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된다.

범인 체포, 교통단속,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공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치료비 지원 요건과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왔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았다.

경찰청은 자체 예산과 기금을 활용해 공상 경찰관을 별도로 지원해왔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당시 사고 수습 도중 발생한 2차 폭발로 다친 한 경찰관은 화상 치료를 돕는 간병인을 쓰려면 총 498만원의 자비를 들여야 했다.

간병비 지원 한도가 1일 최대 6만7천원에 그쳐 1일 15만원, 60일간 총 900만원인 간병인 고용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관은 관할 경찰서 직원들의 모금과 경찰청의 별도 지원을 받아 사실상 자비 부담은 거의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공상 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국가예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를 분석하는 등 인사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경찰청은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0060259663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466	윤재옥,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202	파이낸셜뉴스	02.22	66	0
9465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2.21	123	0
9464	'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1]	파이낸셜뉴스	02.21	105	0
9463	검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21	80	0
9462	현직 경찰, 총선 예비후보 폭행해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1	78	0
9461	'불법 비자금 의혹' 이호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 추가 고 [1]	파이낸셜뉴스	02.21	101	0
9460	주취 후 국회 월담 후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21	428	1
9459	"유급도 감수한다"…의대생 집단 휴학에 내년 인턴 감소 우려도 나와[ [33]	파이낸셜뉴스	02.21	2069	0
9458	동자동 쪽방서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1	83	0
9457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1]	파이낸셜뉴스	02.21	84	0
9456	"민간 병원 5곳 뺑뺑이...軍병원서 수술", 전공의 떠난 대학병원은 [6]	파이낸셜뉴스	02.21	1044	4
9455	"피해자들에 사죄", 혐의 인정한 황의조 형수...양형참작될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2.21	51	0
9454	___	파이낸셜뉴스	02.21	50	0
9453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기업 리스크 대응' [로펌	파이낸셜뉴스	02.21	44	0
9452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아리송'한 선거 범죄	파이낸셜뉴스	02.21	55	0
9451	"선거 막판에 고소·고발 급증, 전문가 통해 조기 대응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21	55	0
9450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뮤지컬 '헬로고스트' 오는 3월 개봉 [1]	파이낸셜뉴스	02.21	55	0
9449	"환자 피해 실제 나오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의사 주장, 법과	파이낸셜뉴스	02.21	74	0
9448	법무·행안·검경 "환자 피해 실제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 책임"[ [1]	파이낸셜뉴스	02.21	56	0
9447	[속보]법무부·행안부·검경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	파이낸셜뉴스	02.21	57	0
9446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서초	파이낸셜뉴스	02.21	48	0
9445	검찰, ‘이재명 선대위’ 前 대변인 소환...'尹 명예훼손 혐의' 관	파이낸셜뉴스	02.21	49	0
9444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경찰에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21	52	0
9443	박성재 법무 장관 "조직 안정 위해 당분간 인사 안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2.21	55	0
9442	윤재옥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 만들겠다... 5대 정치개혁 추진"	파이낸셜뉴스	02.21	47	0
9441	경찰, 훼손된 피복, 장비 등 무상 재보급 [1]	파이낸셜뉴스	02.21	59	0
9440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 '엄중 [1]	파이낸셜뉴스	02.21	56	0
9439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02.21	45	0
9438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오늘 최종 심의…동료교사 참석할까 [1]	파이낸셜뉴스	02.21	61	0
9437	박성재 법무 장관 취임..."일부 검사 정치행위 ...사명감 되찾아야	파이낸셜뉴스	02.20	72	0
9436	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20	76	0
9435	군인권센터 "윤석열, 채수근 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2.20	63	0
9434	검찰, '스캠 코인' 동원해 3억원 피싱한 일당 기소 [8]	파이낸셜뉴스	02.20	1956	2
9433	"안나 편집권 침해" 주장한 이주영 감독…쿠팡 상대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0	67	0
	공무상 재해 간병비 지원 확대…일선 경찰 "제복 자긍심 위해 필요" [3]	파이낸셜뉴스	02.20	846	2
9431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2.20	69	0
9430	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1심 징역 2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63	0
9429	'테슬라 차주 사망' 1심서 금고 1년…檢·대리기사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58	0
9428	'보복 기소'라는 국회 VS ’근거 없다'는 검사…헌정사 첫 검사 탄	파이낸셜뉴스	02.20	49	0
9427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아시나요[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20	706	0
9426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검찰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2.20	55	0
9425	법무법인 율촌, '미술투자 전문가' 이규영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20	54	0
9424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02.20	57	0
9423	'불법 공매도 창구 역할'…檢,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2.20	48	0
9422	"국립병원도 파업할 줄이야"...전공의 파업 본격화에 일부 진료 취소	파이낸셜뉴스	02.20	60	0
9421	"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파이낸셜뉴스	02.20	47	0
9420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안전 사각지대 메워줄 것"	파이낸셜뉴스	02.20	48	0
9419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범죄 취약지 집중 투입한다	파이낸셜뉴스	02.20	46	0
9418	"4대강 1차 턴키 담합' 들러리 업체,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대	파이낸셜뉴스	02.20	44	0
9417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	파이낸셜뉴스	02.20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