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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속보]법무부·행안부·검경 "의료계 집단행동, 배후 조종·교사까지 엄 파이낸셜뉴스 2024.02.21 15:02:11 조회 56 추천 0 댓글 0 "환자 생명과 건강 훼손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단키로 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사단체와 의료기관 대표 등에게도 법의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경고로 이해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브리핑을 맡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과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정상 참작해 사건을 처분키로 했다. 의료대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인 셈이다. 반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동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후 있을지 모를 피해자와 의사·병원 사이의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혼수 안 해 왔다" 트집 남편, 셋째 출산 아내에 요구한 것이...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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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전 다음 부자들 가정에 더 충실…현금 10억 자산가 40% “매일 가족과 식사” 누구나 단 1분 만에 아이돌 곡 만든다 [트랜D] 중동보다 중국이 더 밉다…'악' 소리나는 석유화학업계 시름 미국만 '매파'로 돌아섰다…달러 독주에 일본·EU·한국 불안 확산 주인 집 비운 사이 불 낸 고양이…'조회수 800만' 인기스타 된 사연 바이든, 국가안보각서 서명…"美 핵심 인프라 보호 위한 것" 첫 상판 떨어지자 '와르르'…시흥 고가차로 공사장서 붕괴 사고 찰스 3세, 암치료 자선단체 방문…암 진단 후 첫 대외업무 나경원 "연금개혁,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마술 없다…미래세대 빚" '농대 존속' 외친 교수들 "식량위기 시대, 국가생존과 직결" [캠퍼스 학과 빅뱅] DRX 철권8 '샤넬'-'로하이', e스포츠 월드컵 티켓 획득 [PC] MSI, 용산 전자랜드에 단독 쇼룸 오픈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애플, AI 개발에 '비상'...구글서 전문인력 영입에 스위스에 비밀 연구소 설립도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람보르기니, 한정판 모델 '우라칸 STJ' 공개...V10 엔진의 마지막 피날레 AWS, '전략적 협업 계약'으로 클라우드 동맹 늘린다 "얼굴이 폈네"안현모,라이머와 이혼 후 근황 바다, 뉴진스 응원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잘 버텨내고 행복하길" "결혼만 벌써 4번째" 박영규, 25세 아내와 러브스토리 대방출 1 뉴욕 햄버거 2 33년 전 오늘, 마이클 조던의 덩크 6 이제 너희들은 끔찍한 보컬에 대한 변명을 그만두어야 해 7 (레알vs뮌헨)비닐신 선제골! 실점으로 연결된 김민재의 판단ㄷㄷㄷ.gif 3 18년 전, 조 콜의 미친 골 4 배우 설인아 반려견 줄리 인스타그램 사진.jpg 5 교사의 이간질로 원수가 된 여학생들 8 전반전 김민재 하이라이트 9 해리 케인 프리킥 10 창작을 해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쥐어짜내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포화가 된 어떤 상념들을 밀어내야 살 수 있는...
개념글[UFC] 1/18 이전 다음 펀치력 측정을 악력으로 한 이유 오타니보다 나오야가 더 만찢남인듯 샤브캇 라흐모노프 프로 인생 최대 위기 장면 UFC 복지가 열악한 이유 ...PNG 재승아 미안하다ㅠㅠ 토푸리아 디펜스랑 체력은 에밋전에서 검증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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