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정치적 중립 훼손' 부장검사 등 2명 감찰·징계·인사

파이낸셜뉴스

2023.12.29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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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은 대전고검, 마산지청장은 광주고검으로 각 전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장검사 등 인사 2명에 대해 감찰에 들어가면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대전고검으로, 마산지청장은 광주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은 내년 4월에 출마하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검사는 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감찰을 벌였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총선용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 총장은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판단, 별도의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대범(33기) 마산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박 지청장의 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냈으며, 마산지청 현지에 특별감찰반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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