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공상추정제' 적용, 재해 입증 부담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2023.12.29 14:55:34

조회 35 추천 0 댓글 1

적용 질병은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재해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공상추정제'가 군인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군인의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공상추정제가 담긴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서 가결된 덕분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9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공상추정제를 시행해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등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게 폭넓게 공상을 인정해왔다. 당시에는 군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군인도 공상추정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따라서 보다 수월하게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군인은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옛 군인재해보상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공무수행으로 상당 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과 유가족은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았다.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적시했다.

아울러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이윤우 변호사는 "군인들에 적용되는 공상추정제가 담긴 군인재해보상법이 국회를 통과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군인들과 그 유가족에게 맡겨졌던 입증책임이 완화되면서 입증 부족으로 공상 인정되지 않았던 억울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00억대 위약금에 유서 쓴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말은...▶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 정대세의 폭탄 고백 "아내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10살 연하와 결혼한 女배우 고백 "남편이 계좌번호를..."▶ 전남 광양 앞바다서 40대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8204	[일본 강진] 동해 묵호 최고 67㎝ 지진해일.."24시간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	01.01	31	0
8203	유명 개그맨 내세운 리스업체…사기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01.01	35	0
8202	동해안서 지진해일 시작…기상청 "0.5m 미만 예상"	파이낸셜뉴스	01.01	34	0
8201	이선균 공갈女의 '아기 방패' 전략, 왜 안통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1]	파이낸셜뉴스	01.01	62	0
8200	실거주용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요구... "집주인에 잔 [1]	파이낸셜뉴스	01.01	54	0
8199	"총선 선심성 공약, 갈라치기 그만", "실패 용인하는 사회" 203 [1]	파이낸셜뉴스	01.01	53	0
8198	"코로나, 고금리로 장사 접어"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치' 찍	파이낸셜뉴스	01.01	31	0
8197	이랜드리테일, '12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패소…법원 "비합리적 [1]	파이낸셜뉴스	01.01	41	0
8196	인도일과 명도일이 다를 때 부동산 현실적 인도 의무는?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01	29	0
8195	마취된 여성 성폭행, 추행... '성범죄 의사’ 5년간 800명이라니 [1]	파이낸셜뉴스	23.12.31	127	1
8194	국정원→경찰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기대 반 우려 반 [3]	파이낸셜뉴스	23.12.31	56	0
8193	'이선균 협박녀' 신상, 혐의 관련없는 사적 대화 녹취까지... 잇따 [1]	파이낸셜뉴스	23.12.31	64	0
8192	상황 인식과 대응 '온도차'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법무부 신년사 [1]	파이낸셜뉴스	23.12.31	46	0
8191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분쟁해결 위해 각종 절차 개선할	파이낸셜뉴스	23.12.31	29	0
8190	외부세력 견제·비판·경고 담은 검찰총장 신년사	파이낸셜뉴스	23.12.31	27	0
8189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독립 원칙' 지켜지도록 최선 다할 것"[신년	파이낸셜뉴스	23.12.31	26	0
8188	용역업체에 벌점 취소 후 재부과한 서울교통공사…"신뢰보호 위반"[서초	파이낸셜뉴스	23.12.31	27	0
8187	'채용비리' LG전자 본사 전 인사담당자 '유죄' 확정 [서초카페] [29]	파이낸셜뉴스	23.12.31	6437	20
8186	"너 때문에 내가 곤욕을..." 보복범죄에 무고죄 4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2.30	67	0
8185	"계속 걸리면 영업정지인데" 밤늦게 PC방 출입 미성년자에 업주 눈물	파이낸셜뉴스	23.12.30	65	0
8184	검찰, 총선 '정치적 중립 훼손' 부장검사 등 2명 감찰·징계·인사 [2]	파이낸셜뉴스	23.12.29	82	0
8183	운동화에 '몰카' 숨겨 지하철서 여성 촬영한 남성 [1]	파이낸셜뉴스	23.12.29	122	0
8182	대출알선 수수료 받아 새마을금고 임원에 청탁…60대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9	63	0
8181	'중랑구 존속 살인' 검찰 항소..."무기징역 받아야" [1]	파이낸셜뉴스	23.12.29	61	0
8180	학생들 '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 검찰 "직권남용 인정 못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9	89	1
8179	'불가리스 코로나19에 효과' 광고 혐의, 남양유업 등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9	53	0
8178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9	69	0
8177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4	0
8176	검찰, '마약투약' 전우원 집행유예에 항소..."1심 형 가벼워"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8	0
8175	"경찰청, 검찰청 폭파하겠다" 또 다시 발생한 일본발 테러협박 [16]	파이낸셜뉴스	23.12.29	877	2
8174	[속보]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불복 안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3	0
	군인도 '공상추정제' 적용, 재해 입증 부담 줄어든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9	35	0
8172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백 불가피 [2]	파이낸셜뉴스	23.12.29	58	0
8171	퇴임하는 민유숙 대법관 "법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와 일‧가정 양립 등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2	0
8170	떠나는 안철상 대법관 "사법부, 외부 영향 없이 독립 심판 필수적"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7	0
8169	"'사납금 미수금, 임금에서 공제한 단체협약 무효"[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9	38	0
8168	의뢰인 속여 3000만원 챙긴 변호사 2심서 감형, 법원 "잘못 인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7	0
8167	해외 '디지털노마드' 국내 장기체류 가능…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1]	파이낸셜뉴스	23.12.29	264	1
8166	연말·연초 17만 모인다…경찰 3265명 배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9	41	0
8165	이선균 오늘 영면…비공개 발인 후 화장·유해 봉안 [1]	파이낸셜뉴스	23.12.29	99	0
816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구속…"도망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1	0
8163	이민청 설립·불체자 반감 등 담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확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2	0
8162	"나 무시했지"...직장 동료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10]	파이낸셜뉴스	23.12.28	582	0
8161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여부 쟁점 [1]	파이낸셜뉴스	23.12.28	91	0
8160	‘공수처장 인선 문자’ 대면 조사 나선 권익위...공수처 “월권" 반 [2]	파이낸셜뉴스	23.12.28	735	1
8159	이선균 사망으로 떠오른 '공개소환' 논란, 다시 시험대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23.12.28	74	0
8158	'대장동 의혹' 이재명부터 '돈봉투 의혹' 의원들까지…野 사법리스크 [1]	파이낸셜뉴스	23.12.28	76	0
8157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1심 재판 재개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0	0
8156	검찰, '돈봉투'의혹 수수자로 수사 확대…. 野 의원 1명 비공개 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8	88	0
8155	"마약류 수요 꺾으려면 치료·재활 더 강화해야" [1]	파이낸셜뉴스	23.12.28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