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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범…내일 구속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1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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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붙잡힌 10대와 20대 등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복궁 담장에 처음으로 낙서한 임모군(17)과 이를 모방해 2차 낙서한 20대 A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2일 오전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임군 범행에 가담했으나 직접 낙서를 하지 않은 김모양(16)은 구속되지 않고 석방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인물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스프레이로 낙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은 실제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고,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직접 구매한 것으로 겸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지시한 인물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군 범행을 따라 2차 낙서를 한 20대에 대한 같은 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그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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