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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2.11.30 14:46:45 조회 576 추천 0 댓글 3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중 헬기 등 경찰의 진압 장비에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총,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77일간 점거해 파업을 진행했다. 회생 과정에서 사측은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경찰은 같은 해 8~9월 강제 진압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했다. 노조는 벽돌, 화염병, 볼트·너트 새총 등을 사용해 쌍용차 관계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헬기 등 기물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1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송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노조원들이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물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각각 14억1400만원, 11억6760만원과 이자를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이 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원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해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아이 셋 낳은 아이돌 출신 미녀, SNS에 손가락 욕 날리며 한 말이..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329 [이태원 참사 한 달]"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고요한 골목 지키는 사람들 파이낸셜뉴스 22.11.30 90 0 328 '피해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1심서 무죄 받아 파이낸셜뉴스 22.11.30 78 0 327 "안전인력 충원해 달라"...서교공 노조 총파업 출정식 가져 파이낸셜뉴스 22.11.30 56 0 326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60 1 325 [속보]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58 0 324 경찰,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에 韓 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파이낸셜뉴스 22.11.30 50 0 323 故 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 비판 파이낸셜뉴스 22.11.30 61 0 322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50 0 321 대법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2.11.30 53 0 320 檢, '부당지원 의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1.30 48 0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3] 파이낸셜뉴스 22.11.30 576 0 318 [속보]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61 0 317 [속보]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1] 파이낸셜뉴스 22.11.30 77 0 316 윤희근 "화물연대 불법 행위 엄정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22.11.30 42 0 315 [속보]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22.11.30 35 0 314 헌재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불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2.11.30 71 0 313 이태원 참사 발생 46분 뒤 119 신고자 결국 사망…늑장 대응 도마 위 파이낸셜뉴스 22.11.30 59 0 3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22.11.30 653 4 311 [속보]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1.30 44 0 310 '금품 당원 매수' 진성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30 43 0 309 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재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22.11.30 44 0 308 서민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22.11.30 50 0 307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파이낸셜뉴스 22.11.30 69 0 306 [속보] 대법 "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1.30 39 0 305 檢,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6] 파이낸셜뉴스 22.11.30 1254 6 304 '킥라니' 이어 '스라니' 등장할까... 공유 전기스쿠터 직접 빌려보니 [13] 파이낸셜뉴스 22.11.29 1851 9 303 본지 김동규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좋은 기사 수상 파이낸셜뉴스 22.11.29 41 1 302 [현장르포]"휘발유 다 떨어졌어요" 전국 55곳 주유소 기름 부족에 시민 피해 늘어 [11] 파이낸셜뉴스 22.11.29 1958 0 301 경찰, '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前 의원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29 49 0 300 檢, '묵비권 행사' 정진상 구속수사 총력..수사 순항 파이낸셜뉴스 22.11.29 52 0 29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⑥]"출소자와 사회 간 징검다리 되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9 39 0 298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3번째 조사…구속영장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종합)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6 공수처,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7] 파이낸셜뉴스 22.11.29 578 0 295 "양형 핵심은 객관화가 아닌 공정성" 양형위 국제콘퍼런스 파이낸셜뉴스 22.11.29 40 0 294 법무부, 한-영 합작법무법인 설립 인가...허용 이후 최초 사례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3 연예인 공연 계약·화보집 판매 빌미로 수십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1] 파이낸셜뉴스 22.11.29 615 4 292 헌재 "당사자 출석 없이 신분증 만으로 입양, 합헌" [2] 파이낸셜뉴스 22.11.29 1285 0 291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파이낸셜뉴스 22.11.29 72 0 290 [카타르 2022]빗줄기에 굴하지 않은 붉은악마…가나전 아쉬운 패배 [3] 파이낸셜뉴스 22.11.29 1248 1 289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서 대응 파이낸셜뉴스 22.11.28 62 0 288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유가족 법률 지원 파이낸셜뉴스 22.11.28 59 0 287 검찰, 정진상 혐의 다지기 주력..이재명 수사 '바짝' 파이낸셜뉴스 22.11.28 50 0 286 류경기 중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1.28 54 0 285 '尹 첫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취임…"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 쏟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8 74 2 284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회계 담당 전 비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2.11.28 55 0 283 檢, '7조 철근 담합' 제강사 임직원 7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2.11.28 42 0 282 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 [5] 파이낸셜뉴스 22.11.28 2334 6 281 '560억 장외주식 사기 혐의' 前 필립에셋 회장 사망 파이낸셜뉴스 22.11.28 66 0 280 '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일당 검찰 재송치...태연도 피해자 [3] 파이낸셜뉴스 22.11.28 2572 1 전체글 개념글 처음이전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25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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