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영 합작법무법인 설립 인가...허용 이후 최초 사례

파이낸셜뉴스

2022.11.29 13:11:24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한영 합작법무법인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법무부는 29일 한국과 영국의 합작참여자(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대해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돼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된 이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최초 사례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의 허용하고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요건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각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5인 이상 보유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최대 49%) 준수 등이다.

업무범위의 경우 송무,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취급할 수 없다.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 호날두, 바지에 손 넣은 뒤 입으로 '쏙' 꺼내 먹은 것의 정체가...▶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 피투성이 몸 보여주며 "시체 처리 도와줘"... 16세 소년이 한 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329	[이태원 참사 한 달]"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고요한 골목 지키는 사람들	파이낸셜뉴스	22.11.30	90	0
328	'피해신고 유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1심서 무죄 받아	파이낸셜뉴스	22.11.30	78	0
327	"안전인력 충원해 달라"...서교공 노조 총파업 출정식 가져	파이낸셜뉴스	22.11.30	56	0
326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60	1
325	[속보] 檢,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2.11.30	58	0
324	경찰,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에 韓 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파이낸셜뉴스	22.11.30	50	0
323	故 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 비판	파이낸셜뉴스	22.11.30	61	0
322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51	0
321	대법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2.11.30	53	0
320	檢, '부당지원 의혹'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1.30	48	0
319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3]	파이낸셜뉴스	22.11.30	577	0
318	[속보]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2.11.30	61	0
317	[속보]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1]	파이낸셜뉴스	22.11.30	78	0
316	윤희근 "화물연대 불법 행위 엄정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22.11.30	42	0
315	[속보]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22.11.30	35	0
314	헌재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불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2.11.30	72	0
313	이태원 참사 발생 46분 뒤 119 신고자 결국 사망…늑장 대응 도마 위	파이낸셜뉴스	22.11.30	59	0
3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22.11.30	653	4
311	[속보]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前의원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2.11.30	44	0
310	'금품 당원 매수' 진성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30	43	0
309	대법 "'더탐사, 한동훈에 접근금지' 조치 정당" 재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22.11.30	44	0
308	서민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22.11.30	50	0
307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파이낸셜뉴스	22.11.30	69	0
306	[속보] 대법 "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1.30	39	0
305	檢,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6]	파이낸셜뉴스	22.11.30	1254	6
304	'킥라니' 이어 '스라니' 등장할까... 공유 전기스쿠터 직접 빌려보니 [13]	파이낸셜뉴스	22.11.29	1853	9
303	본지 김동규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좋은 기사 수상	파이낸셜뉴스	22.11.29	41	1
302	[현장르포]"휘발유 다 떨어졌어요" 전국 55곳 주유소 기름 부족에 시민 피해 늘어 [11]	파이낸셜뉴스	22.11.29	1960	0
301	경찰, '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前 의원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2.11.29	50	0
300	檢, '묵비권 행사' 정진상 구속수사 총력..수사 순항	파이낸셜뉴스	22.11.29	52	0
29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⑥]"출소자와 사회 간 징검다리 되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9	39	0
298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3번째 조사…구속영장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7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종합)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6	공수처,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7]	파이낸셜뉴스	22.11.29	579	0
295	"양형 핵심은 객관화가 아닌 공정성" 양형위 국제콘퍼런스	파이낸셜뉴스	22.11.29	40	0
	법무부, 한-영 합작법무법인 설립 인가...허용 이후 최초 사례	파이낸셜뉴스	22.11.29	48	0
293	연예인 공연 계약·화보집 판매 빌미로 수십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1]	파이낸셜뉴스	22.11.29	615	4
292	헌재 "당사자 출석 없이 신분증 만으로 입양, 합헌" [2]	파이낸셜뉴스	22.11.29	1286	0
291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파이낸셜뉴스	22.11.29	72	0
290	[카타르 2022]빗줄기에 굴하지 않은 붉은악마…가나전 아쉬운 패배 [3]	파이낸셜뉴스	22.11.29	1248	1
289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서 대응	파이낸셜뉴스	22.11.28	62	0
288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유가족 법률 지원	파이낸셜뉴스	22.11.28	59	0
287	검찰, 정진상 혐의 다지기 주력..이재명 수사 '바짝'	파이낸셜뉴스	22.11.28	50	0
286	류경기 중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2.11.28	54	0
285	'尹 첫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취임…"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 쏟겠다"	파이낸셜뉴스	22.11.28	75	2
284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회계 담당 전 비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2.11.28	55	0
283	檢, '7조 철근 담합' 제강사 임직원 7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2.11.28	42	0
282	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 [5]	파이낸셜뉴스	22.11.28	2334	6
281	'560억 장외주식 사기 혐의' 前 필립에셋 회장 사망	파이낸셜뉴스	22.11.28	66	0
280	'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일당 검찰 재송치...태연도 피해자 [3]	파이낸셜뉴스	22.11.28	257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