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 횽들 질문 좀 할께요ㅜㅜ;

뿌우뿌우

2008.08.26 16:15:29

조회 123 추천 0 댓글 5

1.조건의 효력 말이죠..원칙적으론 소급 안되지만 당사자가 소급의 의사를 밝히면

소급효가 인정 되는거 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이 소급효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적어놨던데

이 말 뜻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때만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그 범위에서만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그외의 범위에선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건가요?

2.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설명에서 보통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형사상의 범죄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표현대리로 인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는 모순되지 않는다. 라 나와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즉 저 상황에선 표현대리인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본인은 표현대리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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