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사행 불건전 산업?" 경기도일자리재단 게임 공공지원 제외 논란

게임동아

2025.07.03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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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근 게임 사업을 도박, 유흥과 같은 분류로 구분하고,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으로 규정해 이들 게임 기업에 대한 공공 일자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배포한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지원 사업 안내문에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자적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제한된다.

공고문 내용

특히, 이 지원 제외 대상에는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외에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게임 기업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으로 명확히 분류한 것이다.

해당 문서는 청년 고용 지원 등을 위한 근로 장려 사업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어 게임 산업계에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은 4대 중독물질이라 정의한 성남시 AI 공모전 (사진 출처 성남시 제공)

경기도의 게임 산업 죽이기는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성남시는 '중독예방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요소로 묶으며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 요소로 분류한 바 있다. 성남시는 매년 게임업계와 IT업체들을 통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양대학교 김정태 교수는 “게임업이 아직도 도박·유흥과 같은 선상에서 배제 대상으로 언급된다는 것은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낙인의 흔적”이라며 “게임중독법 사태를 연상케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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