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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전 남자친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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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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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전자우편(이메일) 고발장 제출 화면3. 국민신문고 사건배당 안내< 추신 >현재 서울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에 배당되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린다.담당 수사팀장은 이날 고발인과의 통화에서 “담당자 지정되면 바로 전화 드리겠다”며 “지금 접수돼서 수사 정식적으로 진행할 거다”고 답변했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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