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5 11:31:14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재판지연 원인 면밀 분석할 것"
"총선 부정행위 엄정 대응하고 폭력행위 무관용 대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다면,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마약범죄나 보이스피싱범죄, 이른바 묻지 마 강력범죄 등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와 구제 방안 등을 강화하고, 교정시설 등에 대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코인 사기 연루설' 걸그룹 출신 여배우 "15년 동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9366 내일 전국 오전 흐려지다 오후부터 비...낮 최고 12∼18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66 0
9365 토요일 맑고 평년보다 포근...일요일부터 전국 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7 64 0
9364 檢, '재벌 행세' 전청조 1심 12년에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0 0
936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준비절차 마무리…내달 4일 정식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6 0
9362 19년 미제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붙잡혀[사건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4 0
9361 "보이스피싱으로 거래 정지" 100억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12 0
9360 '상봉역 흉기 난동' 20대 집유..."효도하며 살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5 0
9359 50대 경찰관, 술 취해 출동한 경찰 폭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6 0
9358 20여년 전 연쇄 성폭행 미제 사건, 검찰 DNA 분석으로 해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4 0
9357 "무시하냐" 홧김에 이웃집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6 0
9356 스위스인 상대로 '로맨스스캠'…30대 남성 수거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7 0
9355 '이재명 피습'에 부산경찰청장 등 공수처에 고발..."피습 증거 인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9 1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139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9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68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1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519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12 1
9348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9 0
9347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59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9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0 0
934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2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0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3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6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3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9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5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1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0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8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4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5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2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2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7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2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0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9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7 0
9324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338 2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2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030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46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404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1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4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