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01.21 19:09:19

조회 92 추천 1 댓글 1

경찰,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 고소인 이의제기 후 자동 송치

[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술자리에 있었다고 제보한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한동훈에게 묵직한 한 방 날린 정청래 "본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8766	[속보]'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103	0
8765	"김용, 위증교사 관여했다"는 檢...'李 측근' 수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1.22	42	0
8764	경찰관 등 폭행한 공군 대위..."아직 공군에 인계 안 해"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8763	'우회전 일시정지' 1년... 운전자들 "여전히 헷갈려" [18]	파이낸셜뉴스	01.22	1241	3
8762	홀덤펍서 수천만원 도박하고 업주 협박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1.22	52	0
8761	둘째 임신 중 성병 옮긴 남편...이혼할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01.22	78	0
8760	<부고>명재권(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01.22	44	0
875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	파이낸셜뉴스	01.22	46	0
8758	상속, 이혼, 소년사건까지...친절한 법률가이드 펴낸 김태형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1.22	40	0
8757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진 아들..."피 마르는 심정입니다"[잃어버린 가 [17]	파이낸셜뉴스	01.22	2625	19
8756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8755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출석	파이낸셜뉴스	01.22	63	0
8754	한남역서 20대 여성 열차 충돌 사고…중상 [2]	파이낸셜뉴스	01.22	147	0
8753	동네 후배 떄려 의식불명... 경찰, 20대 男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1.22	54	1
8752	"방심위 사건 맞고발 성격…공정·객관성 담보위해 수사주체 구분"	파이낸셜뉴스	01.22	43	0
8751	경찰, 총선대비 근접신변보호팀 지난주부터 가동	파이낸셜뉴스	01.22	54	0
8750	치료 거부하고 방치…정신장애 동생 학대한 70대 누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22	59	0
8749	'검찰 2인자' 대검차장에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49	0
8748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노트북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2	55	0
8747	장애인 채용면접서 장애와 관련 질문해도 될까?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2	66	0
8746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고위검사 인사	파이낸셜뉴스	01.22	43	0
8745	'마약 자수 고백' 래퍼 뉴챔프..."장난 죄송"	파이낸셜뉴스	01.22	60	0
8744	'다시 시작'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열차 지연되기도 [14]	파이낸셜뉴스	01.22	1769	4
8743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파이낸셜뉴스	01.22	47	0
8742	'만취한 같은 학교 재학생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1.22	60	0
8741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檢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2	52	0
8740	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24]	파이낸셜뉴스	01.22	1905	1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21	92	1
8738	서울 강서구 15층 아파트 화재…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01.21	104	0
8737	검찰, "김용, '거짓 알리바이 위증' 보고 받고 승인", 김용측 "	파이낸셜뉴스	01.21	72	0
8736	울산시장 선거개입, 통계 조작까지...전정권 수사 속도 내는 검찰[법 [1]	파이낸셜뉴스	01.21	90	0
8733	서울 서초구 아파트 13개동 한때 정전…1500가구 불편 [1]	파이낸셜뉴스	01.21	79	0
8727	이재용 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이목 집중되는 26일 [1]	파이낸셜뉴스	01.21	114	0
8725	검찰총장 지시 후 살인예고·모방범죄 등 32명 구속 기소 [2]	파이낸셜뉴스	01.21	92	0
8720	서류 구비 안돼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법원 "처분 부당"[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1.21	80	0
8719	"자문계약, 구체적 현안의 직접적 해결 없으면 '알선수재' 아냐" 대 [1]	파이낸셜뉴스	01.21	69	0
8718	"알리바바 능가할 것"…10억 뜯어낸 60대 징역형 [27]	파이낸셜뉴스	01.20	9697	9
8717	법관 교체 주기 늘리고, 법원장도 재판 투입...'재판지연' 해결 총 [1]	파이낸셜뉴스	01.19	127	0
8716	검찰,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유족 "즉시 해임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01.19	101	0
8715	[르포]우회전 일시정지 1년... "뒤에서 경적 울려 가야 하는 줄.	파이낸셜뉴스	01.19	118	0
8714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장관 재판행...'강제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01.19	106	0
8713	"김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 2023년 우수" 대한변협 [1]	파이낸셜뉴스	01.19	100	0
8712	숙박업소서 마약 업주가 알았을 때만 영업정지 [6]	파이낸셜뉴스	01.19	951	0
8711	‘윤석열 X파일’ 저자 불구속 송치..."허위 계약서로 수익 편취"	파이낸셜뉴스	01.19	73	0
8710	'술 취한 여성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1.19	76	0
8709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1.19	63	0
8708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 [1]	파이낸셜뉴스	01.19	78	0
8707	650여개 시민단체 "尹 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2]	파이낸셜뉴스	01.19	85	0
8706	"마약했어요"...30대 유명 래퍼 경찰 자수	파이낸셜뉴스	01.19	111	0
8705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파이낸셜뉴스	01.19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