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통계 조작까지...전정권 수사 속도 내는 검찰[법

파이낸셜뉴스

2024.01.21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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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최근 재수사키로 했다.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가장 윗선까지 닿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靑 선거 개입' 재기수사 명령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8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에 불기소처분했던 사건이지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을 회유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상대 당(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법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1차로 기소한 뒤 2021년 4월 2차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달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중앙에서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초기 수사를 진행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했다. 임 전 실장도 방송에 출연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3년 만에 재수사를 한다는 것은 1심 판결문 검토와 더불어 증거도 보완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 이후 자료와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통계조작·文 전 사위 특혜채용'도 수사

검찰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18일과 19일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며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정부 당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압수수색하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하는 반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수인과 송철호, 황운하, 조국과 임종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문 전 대통령이 하명수사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사건 관계자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제일 윗선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시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국민의힘이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기간 결론을 내지 않았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재기한 시점이 총선 시즌이라 여러모로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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