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IT동아

2025.03.04 20:56:24

조회 549 추천 0 댓글 1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들어가며

1962년부터 이어져 온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2025년 2월부로 공식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했던 물리적 보호 장치는 이제 사라집니다. ‘차량 인감도장’과 같은 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봉인제도 폐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부속(왼쪽)과 봉인 설치 사례 /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63년 역사의 배경과 의미

봉인제도는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차량 식별기술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차량 번호판 나사를 무궁화 문양의 스테인리스 캡으로 막아 임의 탈착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봉인을 훼손하면, 바로 눈에 띄어 수사 대상이 됐고, ‘차량의 공식 도장’처럼 여겨지며 범죄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및 IT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이제 봉인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규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맡아 왔던 물리적 ‘자물쇠’ 역할이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과 반사필름 번호판으로 대체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기술발전과 사회적 비용

최근 도로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차량번호판만 찍혀도 과거 이력과 불법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어두운 환경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렷이 번호판 식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봉인이 훼손되면 등록사업소를 방문하고, 재검사를 받고, 다시 봉인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비용 뿐만 아나라 운전자들의 시간 낭비를 유발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40억 원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나사 캡’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폐지의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의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10조는 ‘등록번호판을 봉인하고 붙여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한다’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법에 따른 제재가 없습니다. 단, 번호판 자체를 견고히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법적 시사점

봉인제도는 사고 차량이 불법 개조나 도난 차량인지 가늠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조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 CCTV, 운행기록장치 등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장치가 사라져도, 첨단기술을 통해 위·변조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 교통사고 처리의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의 책임과 주의 사항

자동차 관리를 위한 물리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부분에 운전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보호장치가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다만 운전자들은 ‘봉인제도가 없어졌으니 번호판을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번호판을 탈착·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자 스스로 번호판 관리와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래 교통과의 접점

63년간 유지된 봉인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나사 하나를 제거하는 일’이 아닌 자동차 관리와 교통체계 전반이 디지털화·자동화되는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고, 첨단 교통관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봉인 없이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량 식별과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맺음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랜 세월의 임무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것은, 자동차 관리와 교통규제 방식이 첨단기술·디지털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봉인이 안전의 지표가 아닌 시대에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 안전운전과 교통단속,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고, 봉인이라는 오래된 ‘쇠사슬’을 푸는 대신, 운전자와 기술, 그리고 제도가 삼위일체가 되어 더욱 효과적인 자동차 관리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자동차와 法] 수소차 보급과 법·제도: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과제 ▶ [자동차와 法] 자동차보험 손해율 논란 속 나아갈 방향은?▶ [자동차와 法]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현황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번주 설문은 탈모 걱정 없어 보이는 머리숱 금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7/14	-	-
4996	연세퀀텀컴플렉스 개소…양자컴퓨팅 미래 앞당길까	IT동아	03.11	208	0
4995	[시승기] 더 커진 차체와 첨단 기술 앞세워 돌아온 ‘신형 팰리세이드’	IT동아	03.11	210	0
4994	LG∙삼성의 가전 구독 서비스, 기존 렌탈∙할부와의 차이점은?	IT동아	03.11	1333	0
4993	통신사용 AI 평가하는 ‘오픈 텔코 LLM 벤치마크’ 공개	IT동아	03.10	246	0
4992	일상 속 RFID의 쓰임새, 그리고 차단 기술의 원리는?	IT동아	03.10	2300	0
4991	아이폰 실수로 전화 걸기 방지하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3.10	375	0
4990	[주간투자동향] 젠젠에이아이, 12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外	IT동아	03.10	809	0
4989	[리뷰] 썬더볼트 기능에 뛰어난 화질까지, 델 울트라샤프 U2725QE	IT동아	03.10	242	0
4988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로 나만의 콘텐츠 만들자” 캔바 [1]	IT동아	03.07	7284	2
4987	[신차공개] 볼보, 차세대 전기 세단 ‘ES90’·KGM 첫 HEV ‘토레스 하이브리드’ 공개	IT동아	03.07	304	0
4986	[투자를IT다] 2025년 3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03.07	287	0
4985	[리뷰] 비밀번호 없이 안면 인식으로 열린다, 직방 헤이븐 도어록 [10]	IT동아	03.07	5174	1
4984	[생활 속 IT] 내 위치 실시간 공유, 카카오맵 ‘위치 공유’	IT동아	03.07	292	0
4983	[IT애정남] 대중화 시작된 와이파이 7, 어떻게 구축하고 쓰나요?	IT동아	03.07	307	0
4982	람보르기니, 우라칸 후속 920마력 HPEV 슈퍼카 ‘테메라리오’ 공개 [1]	IT동아	03.06	792	1
4981	MWC 2025 무대 선 통신장비사, 주목한 AI 기술 살펴보니	IT동아	03.06	306	0
4980	[리뷰] 음식물 처리기를 백색 가전 반열로, '이롭 더 그레블' [1]	IT동아	03.06	1002	0
4979	SBA, 높아지는 美 보호무역 대응 위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 등 지원 나서	IT동아	03.06	631	0
4978	스타트업 투자 유치 프로젝트 '와우데이' 개최...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연결의 장	IT동아	03.06	227	0
4977	[ETF 기본기 다지기] ETF 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IT동아	03.06	461	1
4976	[리뷰] “가격과 성능 둘 다 잡았다” AMD 라데온 RX 9070 시리즈 [3]	IT동아	03.06	3573	4
4975	"장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지킨다" 노드시큐리티, 한국 개인 보안 시장 정조준	IT동아	03.06	238	0
4974	[생활 속 IT] 아이폰 기본 메모에서 실시간 공동 작업하려면	IT동아	03.05	5175	2
4973	[주간스타트업동향] 조윈, 암 환우 심리상담 앱 '캔서포트' 정식 출시 外	IT동아	03.05	226	0
4972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 안정 고려해야”	IT동아	03.05	198	0
4971	함기호 AWS 코리아 대표, "AI의 IT 이점을 비즈니스 이점으로 가져가야"	IT동아	03.05	259	0
4970	SBA, 초격차 스타트업 대상 '제1회 버티컬 AI 챌린지·제2회 온디바이스AI 챌린지' 공모	IT동아	03.05	188	0
4969	유통계에 부는 AI 바람…네이버 플러스스토어 앱 나아갈 방향은?	IT동아	03.04	204	0
	[자동차와 法]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1]	IT동아	03.04	549	0
4967	[뉴스줌인] 갤S25 맞먹는 샤오미 15 시리즈, 국내 출시도 유력? [7]	IT동아	03.04	642	2
4966	조용히 등장한 MS 365 무료 광고버전··· '가벼운 편집 OK, 기능 제약 많아'	IT동아	03.04	230	0
4965	오래된 중고 카메라가 고장 난다면 어떻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3.04	705	0
4964	트랜쇼·꾼, 'EV 스마트 물류 혁신' 목표로 인수합병 추진	IT동아	03.04	1965	0
4963	CIT, MWC 2025서 유리기판-구리 증착 기술, 투명 안테나·디스플레이 선보여	IT동아	03.03	237	0
4962	[투자를IT다] 2025년 2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03.01	7145	0
4961	‘인공지능 역량 높여 게이밍 성능 개선’ AMD, 라데온 RX 9070 시리즈 그래픽카드 공개 [8]	IT동아	03.01	10239	10
4960	[리뷰] 콘텐츠 품질 높이는 프로급 짐벌, DJI RS 4 미니	IT동아	02.28	404	0
4959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효과와 한계는?	IT동아	02.28	431	0
4958	[기술영업人] 고객관계관리에서 AI 기반으로, 세일즈포스의 기술영업 방법론은?	IT동아	02.28	374	0
4957	[IT애정남]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보호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6]	IT동아	02.28	5060	0
4956	해시드오픈리서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3040 남성 강세”	IT동아	02.28	339	0
4955	Startup KAIST 글로벌 스튜디오 “코호트 기업, 세계 누비도록 지원”	IT동아	02.28	331	0
4954	[IT신상공개] 4세대 뷰티 디바이스 ‘앳홈 톰 더 글로우’, 광채·탄력·보습 잡는다	IT동아	02.28	351	0
4953	“잘 쓰던 SSD가 갑자기 고장?” 데이터 보호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4]	IT동아	02.27	1125	2
4952	솔리드웍스 CEO “손쉬운 사용자 경험...전 세계 800만 사용자 확보한 배경”	IT동아	02.27	328	0
4951	Arm, Armv9 엣지 AI 플랫폼, AI 엣지용 Cortex-A320 칩 공개	IT동아	02.27	375	0
4950	[리뷰] ‘폰카’로 ‘작품’ 찍는 짐벌, DJI 오즈모 모바일 7 시리즈 [2]	IT동아	02.27	4869	22
4949	배재인 다쏘시스템코리아 CRE본부장 “韓 로봇 시장 급성장…스타트업 혁신 적극 지원”	IT동아	02.27	335	0
4948	‘버추얼 트윈’ 기술로 시간당 200개 햄버거 패티 굽는 로봇 개발 '에니아이’ [10]	IT동아	02.27	2353	0
4947	‘다쏘시스템’ 솔루션에 ‘애플 비전 프로’ 접목…새로운 방식의 협업 기대	IT동아	02.26	324	0
뉴스	림플래닛,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뉴비 크리에이터 쇼케이스 성황	디시트렌드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