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李 수사 압박..정점 치닫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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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2.11.20 15:41:39

조회 3255 추천 46 댓글 48

[파이낸셜뉴스] 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신병까지 확보해 사실상 이 대표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을 모두 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면서 수사의 파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法, 정치적 공동체 인정..李 소환 불가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정진상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후 다음날 19일 오전 2시 50분이 돼서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당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앞서 비공개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14시간 동안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혐의 사실을 놓고 강한 반대 의견을 이어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혐의 제기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모두 구속돼 이재명 대표의 양팔을 모두 묶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 수사 과정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기재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법원 역시 검찰이 주장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유착관계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거나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정 실장이 구속된 건) 도주 우려는 다음 문제고, 혐의 소명이 됐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공동체를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의 구속 기간 동안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 대표 수사가 조만간 자연스레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檢, 수사 자신감..'단계적 수사'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보완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강제 수사 대상 장소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통일부 등이다.

애초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둘(서 전 장관과·김 전 청장)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차질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 형식으로 넘긴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마쳤고, 후속 작업으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보완 조사 후 이들을 기소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윗선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최종 승인권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 내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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