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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SK텔레콤 해킹사고는 위약금 면제 대상 아냐"
- 관련게시물 : “위약금 면제는 시작일뿐”…SKT가 망설이는 이유SK텔레콤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 어려워•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위면해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관의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에 한정되며, 이번 사고는 통신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객의 불안감으로 인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을 지불하고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마다 계약 해지를 허용하면 계약 신뢰성이 훼손되고, 실질적 피해 발생 시에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12160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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