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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빅히트 검찰 처분결과통지 공개됨 ㄷㄷ

ㅇㅇ(118.83) 2024.04.30 18:59:25
조회 13819 추천 454 댓글 40
														


방갤에 2015년 빅히트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가 공개됨 ㄷㄷㄷ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38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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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서울중앙지검 :


- 이 건 진정은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진정으로, 진정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였음으로 종결합니다.



2년 뒤.......



https://v.daum.net/v/20240429171302894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즉,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 :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vs 법원 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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