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2024.02.04 14:45:31

조회 152 추천 1 댓글 0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1심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삼바 회계부정 혐의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재판

[파이낸셜뉴스]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양사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 이 회장이 위법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3년 5개월간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개에 달하며, 8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檢, “지배력 강화 위해 주주 손해 끼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李 회장측 “합병은 경영상 판단, 주주 이익에도 부합"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며, 합병 이후에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엔 유가가 떨어지고 실적악화로 인한 어닝쇼크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삼성물산에선 침체 상황을 극복할 방편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은 법원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전에 삼성 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투자 자문사인 골드만 삭스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이득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과 이 회장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당합병, 분식회계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이 대해 이 회장 측은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17일 최후 변론에서 이 회장 측은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부 경영자,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 중앙대 교수 "女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116	"사업자금 필요" 180번 걸쳐 총 6억 빌린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5	47	0
9115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부당 합병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2.05	73	0
9114	[속보]"검찰 가능성은 추상적,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재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13	검찰과 삼성의 끈질긴 악연...'무죄'에도 3~4년 더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02.05	73	0
9112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사건일지	파이낸셜뉴스	02.05	72	0
9111	"결국 엄마 얼굴 보지 못해"...거리 나선 덕성원 피해자들[잃어버린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110	[속보]'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5	74	0
9109	[속보]법원, "프로젝트-G,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2.05	80	0
9108	[속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끼치려는 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5	74	0
9107	[속보] 法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79	0
9106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2년,집유3년...일부유	파이낸셜뉴스	02.05	35	0
9105	[속보]법원,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을 은폐했다 보기는 [1]	파이낸셜뉴스	02.05	42	0
9104	[속보]중앙지법,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	파이낸셜뉴스	02.05	70	0
9103	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02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없이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01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5	45	0
91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 [13]	파이낸셜뉴스	02.05	1703	11
9099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5	47	0
9098	술에 취해 잘못 신은 신발 때문에 살해...대법 징역 19년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05	60	0
9097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02.05	42	0
9096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	02.05	40	0
909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51	0
9094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오늘 1심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5	394	0
9093	논현동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04	75	0
9092	'돈봉투 수수' 소환 조사 진땀 빼는檢,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파이낸셜뉴스	02.04	52	0
9091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파이낸셜뉴스	02.04	72	0
9090	"갤럭시S24 65만원" 휴대폰 대리점엔 이미 단통법 유명무실 [77]	파이낸셜뉴스	02.04	6850	4
9089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4	108	0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02.04	152	1
9087	檢,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불구속 기소 [17]	파이낸셜뉴스	02.04	3229	22
9086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04	59	0
9085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4	90	0
9084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139	1
9083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11]	파이낸셜뉴스	02.02	1844	7
9082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40대 남성 발견 [3]	파이낸셜뉴스	02.02	337	0
908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02.02	116	0
9080	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사건 인 [4]	파이낸셜뉴스	02.02	240	0
9079	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97	0
9078	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2.02	219	0
907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2	142	1
9076	'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일은 국민 위한 것 [3]	파이낸셜뉴스	02.02	224	0
9075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02	134	0
9074	[단독]조지호 서울청장 첫 행보 광수단 방문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	파이낸셜뉴스	02.02	78	0
9073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2.02	82	0
9072	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02	86	0
9071	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70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02.02	76	0
906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2	76	0
9068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2	71	1
906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