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2 13:10:32

조회 70 추천 1 댓글 0

법원 "공정성 저해 인정 어려워…직위해제 처분 위법"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 중앙대 교수 "女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116	"사업자금 필요" 180번 걸쳐 총 6억 빌린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5	46	0
9115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부당 합병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2.05	73	0
9114	[속보]"검찰 가능성은 추상적,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재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13	검찰과 삼성의 끈질긴 악연...'무죄'에도 3~4년 더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02.05	73	0
9112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사건일지	파이낸셜뉴스	02.05	71	0
9111	"결국 엄마 얼굴 보지 못해"...거리 나선 덕성원 피해자들[잃어버린	파이낸셜뉴스	02.05	43	0
9110	[속보]'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5	74	0
9109	[속보]법원, "프로젝트-G,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2.05	79	0
9108	[속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끼치려는 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5	74	0
9107	[속보] 法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78	0
9106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2년,집유3년...일부유	파이낸셜뉴스	02.05	35	0
9105	[속보]법원,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을 은폐했다 보기는 [1]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04	[속보]중앙지법,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	파이낸셜뉴스	02.05	69	0
9103	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02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없이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5	41	0
9101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5	45	0
91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 [13]	파이낸셜뉴스	02.05	1702	11
9099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5	47	0
9098	술에 취해 잘못 신은 신발 때문에 살해...대법 징역 19년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05	59	0
9097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02.05	42	0
9096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	02.05	40	0
909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51	0
9094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오늘 1심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5	393	0
9093	논현동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04	75	0
9092	'돈봉투 수수' 소환 조사 진땀 빼는檢,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파이낸셜뉴스	02.04	51	0
9091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파이낸셜뉴스	02.04	72	0
9090	"갤럭시S24 65만원" 휴대폰 대리점엔 이미 단통법 유명무실 [77]	파이낸셜뉴스	02.04	6849	4
9089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4	108	0
9088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02.04	152	1
9087	檢,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불구속 기소 [17]	파이낸셜뉴스	02.04	3228	22
9086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04	59	0
9085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4	90	0
9084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139	1
9083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11]	파이낸셜뉴스	02.02	1843	7
9082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40대 남성 발견 [3]	파이낸셜뉴스	02.02	336	0
908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02.02	116	0
9080	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사건 인 [4]	파이낸셜뉴스	02.02	239	0
9079	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96	0
9078	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2.02	219	0
907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2	142	1
9076	'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일은 국민 위한 것 [3]	파이낸셜뉴스	02.02	222	0
9075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02	134	0
9074	[단독]조지호 서울청장 첫 행보 광수단 방문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	파이낸셜뉴스	02.02	78	0
9073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72	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02	86	0
9071	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70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02.02	76	0
906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2	76	0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2	70	1
906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