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4 14:45:31
조회 158 추천 1 댓글 0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1심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삼바 회계부정 혐의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재판




[파이낸셜뉴스]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양사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 이 회장이 위법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3년 5개월간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개에 달하며, 8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檢, “지배력 강화 위해 주주 손해 끼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李 회장측 “합병은 경영상 판단, 주주 이익에도 부합"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며, 합병 이후에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엔 유가가 떨어지고 실적악화로 인한 어닝쇼크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삼성물산에선 침체 상황을 극복할 방편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은 법원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전에 삼성 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투자 자문사인 골드만 삭스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이득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과 이 회장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당합병, 분식회계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이 대해 이 회장 측은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17일 최후 변론에서 이 회장 측은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부 경영자,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중앙대 교수 "女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1 2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6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3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3 3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2 3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1 3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6 106 1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3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5 2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4 4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3 4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3 4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0 7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2 12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15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3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2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3 14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5 218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1 13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9 208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0 57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44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46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9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40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4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7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32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2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5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6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32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6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10491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56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90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03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61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94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7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9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4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063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5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1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0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05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7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