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4.02.01 16:35:11

조회 87 추천 0 댓글 0

버스 요금 안 내고 착석해
운전자 때리고 출동 경찰도 폭행

[파이낸셜뉴스]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항의받자 운전자의 뺨을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 요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자 운전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어깨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 출동했으나 A씨는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온 B경위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C 경사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C 경사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30대 유부녀, 남편, '노예' 남사친 7년 함께 살며...▶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거지근성 집안` 남친과 파혼, 예비 시모가 식당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066	[속보]'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2	73	0
9065	'수의계약 강요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73	0
9064	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85	0
9063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59	0
9062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18]	파이낸셜뉴스	02.02	2797	7
9061	치킨집서 난동 부리고 바지 '훌러덩'... 50대 남성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2.02	102	0
9060	가짜 검찰 표시 붙인 車, 대법원, "'공무수행' 증명 못해 '공기호	파이낸셜뉴스	02.02	78	0
9059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	파이낸셜뉴스	02.01	93	0
905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2]	파이낸셜뉴스	02.01	1483	0
9057	'콜 몰아주기' 남부지검 배당... 카카오 사건 집중	파이낸셜뉴스	02.01	88	0
9056	'태영호 녹취' 유출자 지목해 고소당한 강용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01	95	0
9055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청구 손배소…‘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02.01	75	0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1	137	0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2.01	87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	02.01	86	0
905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	02.01	113	0
905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	02.01	86	0
90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李	파이낸셜뉴스	02.01	69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01	107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02.01	72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	02.01	118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	02.01	76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	02.01	120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	02.01	8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	02.01	118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2.01	88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02.01	148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	02.01	66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1	75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	02.01	87	0
9035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	02.01	94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01	173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	02.01	58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02.01	168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	02.01	2530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	02.01	2023	8
902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1	158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2.01	85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	02.01	139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1.31	209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01.31	257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31	209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	01.31	149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31	269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1.31	144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	01.31	175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95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31	58	0
9017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