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

2024.01.31 15:42:00

조회 51 추천 0 댓글 0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결집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17개 단체 소속 소규모 사업주 3000여명은 오는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앞에 결집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상태다.

그간 경영계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산업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인건비 문제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등 이유에서다.

또 사실상 대표 등 소규모 인원이 다양한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영세 업체들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사업이 멈추는 수준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는 사실상 공중분해, 불구속 돼도 시름시름 하다가 망해간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편법을 고민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김동경 경기도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준비할 시간 달라는데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원해도 정치적 계산만하고 전국에 83만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몬 정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며 "가뜩이나 삼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시대에 애먹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과 근로자의 위치 주객 전도되면 누가 사업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청소년 꼬셔서 15만원 낸 男 10명과 집단으로...▶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31144346356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066	[속보]'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2	73	0
9065	'수의계약 강요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72	0
9064	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85	0
9063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59	0
9062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18]	파이낸셜뉴스	02.02	2797	7
9061	치킨집서 난동 부리고 바지 '훌러덩'... 50대 남성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2.02	102	0
9060	가짜 검찰 표시 붙인 車, 대법원, "'공무수행' 증명 못해 '공기호	파이낸셜뉴스	02.02	77	0
9059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	파이낸셜뉴스	02.01	93	0
905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2]	파이낸셜뉴스	02.01	1483	0
9057	'콜 몰아주기' 남부지검 배당... 카카오 사건 집중	파이낸셜뉴스	02.01	88	0
9056	'태영호 녹취' 유출자 지목해 고소당한 강용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01	95	0
9055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청구 손배소…‘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02.01	74	0
9054	"내가 누군지 아냐"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검찰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1	137	0
9053	'버스 요금 내라는 말에 운전자 폭행'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2.01	87	0
9052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전개…첫날부터 칼든 강도 붙잡아	파이낸셜뉴스	02.01	86	0
905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무기징역'...유족 "항소하고 싶	파이낸셜뉴스	02.01	113	0
9050	강제징용 1심 '각하' 판결 항소심서 ‘파기환송’…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	02.01	85	0
904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논란이 남긴 것[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48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檢"李	파이낸셜뉴스	02.01	69	0
90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02.01	107	0
9046	경찰청·과기정통부, 치안정책 과학기술 간담회 열어	파이낸셜뉴스	02.01	71	0
9045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	02.01	118	0
9044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파이낸셜뉴스	02.01	76	0
9043	3년만에 실체 드러난 '신생아 학대' 사건, 검찰 "병원 12명 집단	파이낸셜뉴스	02.01	120	0
90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재발 방지…마약 땐 운전적성검사 의무	파이낸셜뉴스	02.01	89	0
9041	'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파이낸셜뉴스	02.01	118	0
9040	[속보]'서현역 칼부림 사건' 최원종...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2.01	88	0
9039	'세 번째 성범죄' 가수 힘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02.01	148	0
903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심사 출	파이낸셜뉴스	02.01	66	0
903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李 선대위 관계자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1	75	0
9036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파이낸셜뉴스	02.01	87	0
9035	실존하지 않은 인물 명의로 선거 서명부 작성, '사문서위조죄' 돨까?	파이낸셜뉴스	02.01	93	0
9034	훔친 차로 서울→강릉 무면허 운전한 10대 3명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01	173	0
9033	계속되는 전통시장 화재 대형화..."샌드위치 패널 자재 사용 자재해야	파이낸셜뉴스	02.01	58	0
9032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오늘 구속기로…"허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02.01	168	0
9031	새총 쐈다가 남고생 코뼈 부러뜨린...30대男 송치 [22]	파이낸셜뉴스	02.01	2530	18
9030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36]	파이낸셜뉴스	02.01	2018	8
902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특수교사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1	158	0
902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2.01	85	0
9027	7년 구형받은 경호팀장…전청조 정체 인지 여부가 쟁점	파이낸셜뉴스	02.01	139	0
9026	'감리 담합 의혹' 검찰수사 받던 LH 직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1.31	208	0
9025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01.31	257	0
9024	'서울 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학생 일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1.31	208	0
9023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 [1]	파이낸셜뉴스	01.31	148	0
9022	미성년자 영상 촬영까지... 집단 성매매 일당,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1.31	269	0
9021	재벌가 3세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1.31	143	2
9020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파이낸셜뉴스	01.31	174	0
9019	서울고법, SPC에 매긴 647억 과징금 "전부 취소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95	0
9018	"외모가 불량하다" 입시 점수 조작특성화고 교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31	58	0
	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	01.31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