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5:01:25

조회 1315 추천 3 댓글 27

영장주의 위반·중립성·범위 문제삼자
"정부 공식 설명 옹색하지 그지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유가족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 및 민변 이태원참사TF는 30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의에 부쳐지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하였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근거로 든 특조위의 영장주의 원칙 침해 문제 △특조위 구성의 중립성 △특조위 사법부·행정부 역할 권한 침해 △진상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중복 문제를 반박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해도 결국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점을 들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수 일방에 의한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또 특조위의 업무가 광범위해 사법부 및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앞세워 반박했다.

이어 앞선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가 미진해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수사에서는 일부 책임자만을 재판에 넘겼을 뿐이며, 국정조사 또한 거짓 진술과 불출석에 대해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인영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늘 정부는 특별법 공포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고 정부는 합동 분향소 설치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대낮에 학교 도서관에서 방송한 여대생, 윗옷을 벗더니..소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20대 쌍둥이 형제, 하천서 나란히 시신으로 '의문'▶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65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파이낸셜뉴스	18:01	2	0
1126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18:00	6	0
11263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파이낸셜뉴스	17:55	3	0
11262	교통사고로 병원 간 60대 男, 소지품서 마약 의심가루 발견... 경	파이낸셜뉴스	17:13	3	0
11261	"장우혁한테 폭행당했다"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	파이낸셜뉴스	17:12	3	0
11260	찜질방서 여성 성추행...4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17:11	4	0
11259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슬기로운 상사 대처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	16:56	133	2
11258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에스더, 경찰서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16:55	4	0
11257	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55	2	0
11256	'MBC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보도' 제보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16:54	4	0
11255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폐업, 어떻게 활용하나[저출산의 그늘, 학교가	파이낸셜뉴스	16:43	4	0
11254	오스트리아에서 대마초 가져온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33	4	0
11253	경찰, "김호중 음주 증거 확실,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어"	파이낸셜뉴스	15:50	7	0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14:22	12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12:11	15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12:00	13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0	12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11:33	14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10:15	218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51	13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	09:39	208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8:40	57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6	44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5.26	46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5.26	39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	05.26	40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	05.26	34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5.26	37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5.26	132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5.26	32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6	35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	05.26	36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	05.26	32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5.26	26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	05.25	10491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856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190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203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	05.24	161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94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87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119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114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	05.24	8063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85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81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76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80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105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	05.24	1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