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1.23 21:02:47

조회 3671 추천 9 댓글 38

정부,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끼어 들어선 안돼"

[파이낸셜뉴스]오뚜기와 오뚜기의 면 등을 생산하는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이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의 매출 증가로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서 30년 인연의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중기부에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법령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오뚜기는 법원에 제소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사랑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3년 연속 매출 15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다. 애초에 이 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면 거래처가 끊기게 된다.

오뚜기는 정부의 거래금지 조처에 반발했다. 오뚜기는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해오던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이익 감소,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 생산·판매 허용은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OEM에 한한다”며, “오뚜기는 면사랑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이게 들통나면 나는..." 정형돈, '무한도전' 하차 이유 ▶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8816	'음대 입시 비리 의혹''...경찰, 경희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4	41	0
8815	[속보]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파이낸셜뉴스	01.24	47	0
8814	검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34	0
8813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4	79	0
8812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01.24	51	0
8811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1.24	53	0
8810	수사기관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1.24	43	1
8809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죄책 무거워" [1]	파이낸셜뉴스	01.24	75	0
8808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오늘 [1]	파이낸셜뉴스	01.24	110	0
8807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4	50	0
8806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1심 결론…檢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24	39	0
8805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항소 포기...183억 물게 돼	파이낸셜뉴스	01.24	53	0
8804	환경오염물질로 피해, 직접 증명 없어도 '상당한 개연성'도 인과관계	파이낸셜뉴스	01.24	42	0
	오뚜기, 정부 상대 소송..."30년 거래처 인연 끊을 수 없어" [38]	파이낸셜뉴스	01.23	3671	9
8802	반포 재건축 ‘불법 수주’ 현대건설, 1심서 5천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01.23	54	0
8801	배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20]	파이낸셜뉴스	01.23	3290	12
8800	'사건브로커' 인사청탁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1.23	47	1
8799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1.23	53	0
8798	대장동 재판 35일 만에 재개…이재명, 재판부 허가로 오후 퇴정	파이낸셜뉴스	01.23	58	0
8797	최강 한파에 결항·동파 잇따라…출근길 시민들은 사고 걱정도 [4]	파이낸셜뉴스	01.23	688	0
8796	숭인동 신축 공사 현장서 인부 2명 추락...1명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1.23	67	0
8795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새 재판부 선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1.23	38	0
8794	검찰, 'KT 고가매입 의혹'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23	38	0
8793	'청량리4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동대문구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45	0
8792	경찰, '해외 이사회 의혹' 고발인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46	0
8791	법무법인 광장,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43	0
8790	'평창동서 집단 마약류 투약'...남녀 4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51	0
8789	고소당한 김수미 모자 "피해자인데 연예인이라 망신주기 당해"	파이낸셜뉴스	01.23	57	0
8788	선거개입·통계조작·특혜채용..속도 내는 검찰의 文정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38	0
8787	檢,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별도 혐의로 수사	파이낸셜뉴스	01.23	37	0
8786	마약 '던지기' 변천사...마약사범 구성도 변해[김동규의 '마약	파이낸셜뉴스	01.23	38	0
8785	'150억원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등 2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1.23	40	0
8784	법무법인 화우, 건설·노동·금융·신사업 전문인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23	68	0
8783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구속 갈림길…25일 영장심사 [1]	파이낸셜뉴스	01.23	38	0
8782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	파이낸셜뉴스	01.23	31	0
8781	'마약 혐의' 유아인, 증거인멸 교사 등 부인…"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01.23	77	0
8780	아내 살해 70대,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대법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01.23	35	0
8779	'이재명 조폭설' 법정간 장영하...“성남시 압수수색해야”	파이낸셜뉴스	01.23	48	0
8778	"마약도 '지문'을 남긴다"... 마약 검출 최전선, 이재신 국립과학	파이낸셜뉴스	01.23	38	1
8777	행당동서 승용차·오토바이 8중 추돌…1명 경상 [2]	파이낸셜뉴스	01.23	1274	1
8776	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 인천경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23	50	0
8775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발언에 재판부 '일침' [12]	파이낸셜뉴스	01.22	1375	4
8774	'부당 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01.22	82	0
8773	서초구 재건축 공사장서 철골 쓰러져 50대男 사망	파이낸셜뉴스	01.22	75	0
8772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	01.22	57	0
8771	윤희근 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01.22	46	0
8770	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범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1.22	50	0
8769	[이태원 참사] '압사당할 것' 신고 받고도 부적절 대응…경찰 2명	파이낸셜뉴스	01.22	64	0
8768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연기…내달 5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01.22	96	0
8767	때이른 정치인 '신변보호'...일선 경찰 "사람 없는데 일만 늘어"	파이낸셜뉴스	01.22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