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변호' 없어질까, 내년 국선변호인 보수 5만원 늘어난 55만원

파이낸셜뉴스

2023.12.24 10:50:32

조회 68 추천 1 댓글 1

변협 "부실 국선변호 방지 위해 현실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만원 늘어난다. 다만 일반 변호사와 비교할 때 보수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숙제는 안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900만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55만 원이 된다.

대한변협은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해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따라서 내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2년 연속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에 성공한 셈이다.

변협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면서 “협회장과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은 그 해 11월에 모집하는데 변호사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분야는 아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해서 다툼이 없는 사건과 같이 공판기일에 한 차례 정도 출석이 요구되는 사건을 주로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선변호사 보수 문제는 부실 변호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공판 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시 구치소까지 왕복시간 포함 적어도 반나절 이상 소모되므로, 성실변호업무 수행을 변호사 개인의 의지에 맡겨 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한변협 정책이사 이은성 변호사는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해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진다”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 법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된다"면서 "점차적인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8104	"거짓말 탐지기 써달라" '마약 투약' 혐의 억울함 호소하는 이선균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9	0
8103	'필로폰+우유'...'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한국인 주범 국내 송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0	0
8102	연예인, 재벌가 줄줄이 재판행, 법원도 '마약과의 전쟁' [2023 [1]	파이낸셜뉴스	23.12.26	100	0
8101	"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3	1
8100	성탄절 화재 참변...도봉구 아파트 합동감식 "사람 부주의로 인한 가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4	0
8099	전우원은 왜 실형 피했을까, 마약사범 양형 '이것'차이로 달라진다[김 [17]	파이낸셜뉴스	23.12.26	1185	4
8098	폴임 코야드 총재 "청소년 마약 막으려면 가정 소통 단절 현상 복원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0	0
8097	군 복무 중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2	0
8096	홍대서 여성 불법촬영하고 목격자 폭행한 3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7	0
8095	성탄절 화재…'두 아이 아빠' 1차 부검은 '추락사' 소견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6	0
8094	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수사력 집중…SNS 대화기록 분석(종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9	0
8093	경복궁 낙서 모방 범죄 우려…주요 궁 집중 순찰 배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36	0
8092	세입자 "계약 갱신"·집주인은 "내가 살 것", 사법부 판단은? [서 [7]	파이낸셜뉴스	23.12.26	733	1
8091	사기 혐의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전남 보성서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2	0
809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 불응...'강제구인' [2]	파이낸셜뉴스	23.12.26	51	0
8089	"10만원 줄게" 미성년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OTT 홍보.. [19]	파이낸셜뉴스	23.12.26	2491	3
8088	"네가 한 것처럼 해줘"…성매매 적발되자 친구 보낸 업주 징역 1년[ [3]	파이낸셜뉴스	23.12.26	439	1
8087	檢,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1]	파이낸셜뉴스	23.12.26	29	1
8086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4]	파이낸셜뉴스	23.12.26	390	0
808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무인발급기서 뽑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6	25	0
8084	[속보]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35	0
8083	또 성탄절 비극...숨 멎은 중년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7	0
8082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1	0
8081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 미흡"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5	0
8080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6	0
8079	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 [1]	파이낸셜뉴스	23.12.25	88	0
8078	"인분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장 질환 시장 정복한다[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	23.12.25	49	0
8077	'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8	0
8076	불난 아파트서 아이 살리고 숨진 아빠...성탄절의 비극 [2]	파이낸셜뉴스	23.12.25	54	0
8075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 [1]	파이낸셜뉴스	23.12.25	41	0
8074	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 실종아동 찾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5	39	0
8073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5	45	0
8072	성탄절 새벽에 ...도봉구 아파트서 불, 2명 사망·20여명 다쳐 [1]	파이낸셜뉴스	23.12.25	42	0
8071	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23.12.25	50	0
8070	"나에게 일 미뤄 화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2]	파이낸셜뉴스	23.12.25	55	0
8069	해지 실패 후 활동한 박유천, 1심 법원 "동의 없는 활동, 5억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89	1
8068	"화장실 얼고 침낭으로 버텨", 현관문 없는 쪽방촌[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4	95	1
8067	우리의 얼을 훼손한 '경복궁 낙서 테러'[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	23.12.24	74	0
8066	도라에몽 피규어 정식 수입했는데..."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위법"[서 [1]	파이낸셜뉴스	23.12.24	95	0
8065	한동훈 후임 인선 '촉각'.. 또 檢출신 발탁될까 [2]	파이낸셜뉴스	23.12.24	68	0
	'부실 변호' 없어질까, 내년 국선변호인 보수 5만원 늘어난 55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4	68	1
8063	상사 권유에 사직서 냈다 번복했지만…법원 "철회 안돼"[서초카페] [20]	파이낸셜뉴스	23.12.24	7390	19
8062	이선균 협박한 제3의 인물 특정...사전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3	90	0
8061	[속보]‘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조사 성실히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12.23	84	0
8060	동짓날도 '영하 20도' 역대 최강한파..전국 사건 사고 잇따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3	99	0
8059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2	107	1
8058	[속보]'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기각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7	0
8057	'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차 테러' 20대는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8	0
8056	[속보]'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3]	파이낸셜뉴스	23.12.22	97	0
8055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1]	파이낸셜뉴스	23.12.22	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