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꼼수에 무력화 된 '구글 갑질 방지법'

IT동아

2022.04.01 19:01:36

조회 4554 추천 13 댓글 30

[IT동아 권택경 기자] 구글이 오늘(1일)부터 인앱결제(In-App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을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한다.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이날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으며, 6월부터는 아예 퇴출당한다.

인앱결제는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 요금을 결제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애플과 구글은 앱 내 결제로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업체나 개발사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통행세’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셔터스톡

국회는 지난해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결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요지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혹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뒤 논란이 불거진 게 입법 계기였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구글은 예정대로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했다. 구글은 선택권을 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인앱결제 시 제3자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문제는 제3자 결제에도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꼼수’로 법안을 무력화한 셈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인앱결제 대상이 된 앱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들은 수수료가 오른 만큼 인앱결제 요금을 올리고 있다. 티빙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씩 가격을 올렸으며, 웨이브도 이달부터 15%씩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인앱결제 대신 PC나 모바일에서 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결제하면 이전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똑같은 서비스를 훨씬 더 비싼 요금에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앱 서비스 업체나 개발자가 수수료가 없는 홈페이지 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아웃링크)를 제공하는 걸 구글이 금지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아웃링크까지 제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입장을 구글 측에 전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8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아웃링크 제한은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6개로 유형화하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처음부터 시행령에 아웃링크 제한 등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했어야 하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령을 촘촘하게 만들지 않아 구글에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시행령이 구체적이지 못 했다는 지적에 “그 부분은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글은 그 부분이 빈틈이라고 생각해서 발표한 것,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주 초쯤 구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금주 내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페북, 인스타 등 ‘SNS 로그인’ 경보…해킹 앱 발견 ▶ 5월 구글 I/O 2022 엿보기, 안드로이드13·스마트워치 기대 ▶ 1000만대 벽 넘은 폴더블 스마트폰, 2026년 6000만대 시대 온다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3846	[자동차 디자人] 英 오프로더 SUV ‘그레나디어’ 디자이너 ‘토비 이큐어’	IT동아	05.24	33	0
3845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수익 상승, 원화·코인 마켓 격차 뚜렷’	IT동아	05.24	34	0
3844	[농업이 IT(잇)다] 전통주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잇는 나루 되겠다, 한강주조 고성용 대표	IT동아	05.24	38	1
3843	[IT하는법] 잘 사용하지 않는 MS 원드라이브, 사용 해제하는 방법 [4]	IT동아	05.24	809	1
3842	‘천비디아’ 달성한 엔비디아, 독주할까? 반도체주와 함께할까?	IT동아	05.24	34	0
3841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증권거래법 요건 충족”	IT동아	05.24	54	0
3840	벤처 투자 80%가 수도권 편중··· '투자 해결사'로 나선 부산창경	IT동아	05.24	52	0
3839	국내 통신3사 모두 "이제 우리는 AI 기업" [16]	IT동아	05.23	1967	1
3838	[IT애정남] 갤럭시 '생성형 편집',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IT동아	05.23	106	0
3837	즉석 카메라로 이런 ‘손맛’이? ‘인스탁스 미니 99’ 출시	IT동아	05.23	67	0
3836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알아야 할 정보 공유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	IT동아	05.23	103	0
3835	[IT애정남] 해외 구매폰에 국내 유심 쓰는데 음성 통화 안되면? [1]	IT동아	05.23	868	2
3834	퀄컴, 코파일럿+ PC 등장에 'AI 허브 및 개발 도구'로 지원 사격	IT동아	05.23	109	0
3833	네카오, 글로벌 공략 갈 길 바쁜데…일단 멈춤	IT동아	05.23	68	0
3832	2025년 상반기 탄생할 주식 대체거래소(ATS), 이렇게 달라진다	IT동아	05.23	86	0
3831	AMD, 에픽·MI300X 투트랙으로 AI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서	IT동아	05.22	87	0
3830	'직장인 3명 중 1명, 데이터 도출 어려워'··· AI 기반 자동화가 해답될까?	IT동아	05.22	107	0
3829	산행 보조부터 산불 진화까지...'입는 로봇' 활용처 확대 [1]	IT동아	05.22	4908	1
3828	대거 출시 예고한 Arm CPU 기반 윈도우 PC, 뭐가 다를까?	IT동아	05.22	167	0
3827	비트코인 피자데이, 업비트·빗썸 “피자 2024판 쏜다” [17]	IT동아	05.22	7026	4
3826	[생성 AI 길라잡이] 음성과 이미지만 있으면 영상을 만든다 ‘런웨이ML’	IT동아	05.21	1766	0
3825	가속 페달 밟은 검색광고 시장 경쟁, 보라웨어 ‘AI 검색광고 관리 솔루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IT동아	05.21	95	0
3824	부르면 달려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시장 기지개 [14]	IT동아	05.21	1913	0
3823	MS, '코파일럿 플러스 PC' 발표…AI 시대의 새로운 PC 제시	IT동아	05.21	163	0
3822	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개선···투자자 보호·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	IT동아	05.21	90	0
3821	GPT4o와 GPT4 비교해 보니··· '사람 대 AI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 바꿔' [6]	IT동아	05.21	1309	3
3820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센셜 화이트 색상 출시…색상 라인업 강화	IT동아	05.20	149	0
3819	채팅창 넘어 일상으로…'만능 AI 비서' 시대 온다	IT동아	05.20	524	0
3818	오늘부터 시끄러운 불법 튜닝 오토바이 집중 단속 [6]	IT동아	05.20	607	6
3817	AWS 서밋 행사장에서 펼쳐진 훈훈한 ‘프리킥’	IT동아	05.20	137	0
3816	[주간투자동향] 라피치,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IT동아	05.20	99	0
3815	키보드의 윈도 키,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5]	IT동아	05.20	1362	16
3814	인포플라 “대답만 하던 기존 AI의 한계, VLM 기반 자동화로 극복” [4]	IT동아	05.18	6945	3
3813	6월 인공지능ㆍ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손에 달렸다	IT동아	05.17	196	0
3812	[시승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DNA…’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IT동아	05.17	189	0
3811	[IT신상공개] 입맛대로 고르는 저음, 소니 얼트 파워 사운드	IT동아	05.17	202	0
3810	"코바코의 대국민 AI 광고 제작 서비스, 네이버가 함께합니다"	IT동아	05.17	185	0
3809	[생성 AI 길라잡이] 더 사람 같아진 AI, 'GPT-4o'는 어떻게 다를까? [2]	IT동아	05.17	1275	1
3808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1	IT동아	05.16	204	0
3807	[뉴스줌인] PC 2대 연결해 하나처럼? 인텔 ‘썬더볼트 쉐어’ 기술 이모저모 [5]	IT동아	05.16	2182	0
3806	스틸시리즈 코리아 “편의성 강화한 ‘아크티스 노바5’로 가파른 성장세 이어갈 것”	IT동아	05.16	216	0
3805	[스타트업 첫걸음] 기고를 시작하며	IT동아	05.16	174	0
3804	[월간자동차] 24년 4월, 신차 등록 감소…기아 ’쏘렌토’ 4개월 연속 판매 1위 [1]	IT동아	05.16	898	0
3803	10년 차 맞은 AWS 서밋 서울··· '국내 최대 IT·클라우드 행사로 자리매김'	IT동아	05.16	236	0
3802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IT동아	05.14	233	0
3801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K-우주산업 ‘성큼’	IT동아	05.14	251	0
3800	벤츠, 소비자가 외면한 전기차 디자인 손본다 [47]	IT동아	05.14	8128	2
3799	우주방사선 차폐로 초소형위성 수명 늘린다	IT동아	05.14	240	0
3798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이제 AI 활용 못 하는 직원은 고용 안 해" [37]	IT동아	05.14	7443	9
3797	NHN두레이 기반의 협업 환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저력’ 높인다	IT동아	05.14	2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