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5대 문화강국 지름길, 문화기술로 닦는다”

IT동아 · 2025.07.21 18:06:54

[IT동아 차주경 기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OTT(Over The Top)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오징어 게임’ 시리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K 팝을 다룬 애니메이션 ‘K 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최고 인기 영어 영화 자리에 올랐다.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는 세계 음악의 중심인 빌보드 핫 100 싱글 차트 부문 1위를 거머쥐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으로 불리우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네 개 부문의 상을 받았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K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퍼져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덕분에 세계 사람 수십억 명이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안 심사회의에서 질의하는 김재원 의원 / 출처=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의원실

미국과 일본 등 문화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콘텐츠를 산업화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많은 수익을 올렸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도 과거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감성과 독창성을 반영해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등 첨단 기술에 태워 세계로 흘려보냈다. 덕분에 세계 수위권의 시장 규모를 가진 콘텐츠 강국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하면서 K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 2030년까지 300조 원 상당의 시장을 만들고 50조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다다를 방법과 이를 가능케 할 예산 배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민중가수 ‘리아’로 활동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철학,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의 도약할 지름길을 제시한다. 김재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 증액’, 그리고 ‘문화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이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예산' 증액해 세계 콘텐츠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김재원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내외의 콘텐츠 시장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가 해결할 문제는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 기민하게 변하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매년 급격히 커진다.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세계의 문화 장벽을 허물고 콘텐츠 창작과 수익화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이에 세계 문화 선진국의 정부와 정보통신기업들은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려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연구개발 경쟁을 펼친다. 애플의 음악 플랫폼 애플 뮤직, 세계를 아우르는 OTT 넷플릭스 등이 이 덕분에 태어났다.

하지만, 정작 K 콘텐츠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부터가 OECD의 평균을 한참 밑돈다. 2025년 기준 1062억 원에 불과한데, 과학과 산업 부문의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각각 약 9조 원과 6조 원인 것에 비하면 아주 적다.

정부 차원의 투자가 적으면 콘텐츠 창작자들이 활동할 무대가 좁아진다.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불안정과 창작 환경의 부족 때문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도 각종 제도의 장벽 때문에 원활히 활동하기 어렵고, 복잡한 저작권 체계와 해외 플랫폼으로의 종속 때문에 정당한 수익도 거두지 못한다.

김재원 의원은 앞서 발의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관리 특별법’에서 “콘텐츠 제작자(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창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산 규모를 늘려 콘텐츠 제작자들이 한결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돕고, 성과를 낸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문화예술업계와 정부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나아가 문화예술의 사회 인식 변화, 새로운 콘텐츠 제작자의 양성으로 이어진다. 문화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다. 나아가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주요 지식 자원이다. 이 자원에 투자해 효용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긍정 효과를 배가한다면 사회적 가치와 고용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통합을, 더욱 넓게는 나라와 나라의 통합을 이끌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기에 지금의 지위와 앞으로의 발전 목표에 걸맞는 예산을 배정해 우리나라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콘텐츠 생태계의 토양 ‘문화기술’ 진작 이끌 전담 부서 필수

예산 증액에 이어 김재원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문화기술’ 시장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문화기술은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할 때 적용 가능한 기술 전반을 일컫는다. 누구나 손쉽게 각종 콘텐츠를 만들도록 돕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시공간 제약 없이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전달할 클라우드, 콘텐츠의 수익화와 권리 보호를 이끌 블록체인 등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 전반이 곧 문화기술이다.

문화기술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작품을 만들도록, 작품을 널리 알려 세계에서 활동하도록 이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문화의 창조성을 결합한 결과물이자, 콘텐츠의 양과 질 모두 좋게 만들 문화기술을 김재원 의원은 ‘콘텐츠 생태계의 토양을 가꿀 기술’로 부른다.

김재원 의원은 이처럼 큰 성장 가능성을 발휘할 문화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발 인력을 지원, 연구 역량을 강화해 문화 고유의 아름다움과 효용을 발휘하도록 문화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잘 만들어진 문화기술과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효용을 발휘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도 그렇다. 그래야 K 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한다.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문화기술 전담 연구개발과 예산, 성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출처=프랑스 문화부

그 일환으로 그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기술 전담 연구개발 부서 ‘문화기술과’를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스포츠부, 프랑스 문화부 등 세계 문화 선진국은 중앙 정부 차원의 문화기술 전담 연구개발 부서를 운영한다. 정책 기획과 예산 관리, 성과 도출을 총괄 관리할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개발 전담 기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기구로 20년 이상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힘을 쏟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가칭)으로 발전, 정부의 콘텐츠 수출 60조 원 달성 계획의 첨병이자 문화기술 혁신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그렇다면, 문화기술과가 세워진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까. 가장 큰 역할은 K 콘텐츠의 범위를 넓히고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이 문화와 융합하도록 이끄는 역할도 한다. 세계 콘텐츠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적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큰 위력을 발휘할 기술을 예견하는 것이 문화기술과의 임무다.

문화기술과는 문화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곳이자, 세계가 고민하는 문화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를 곳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가장 큰 효용을 발휘할 문화기술로 주목 받는다. 하지만, 다양한 원 데이터를 토대로 창작물을 만드는 특성상 원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으로 딥 페이크(가짜 콘텐츠) 혹은 음란물을 범죄에 활용하는 이들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할 논의와 기준 수립도 문화기술과의 역할이다.

이처럼 문화기술 전담 연구개발 부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는 필수다. 전문성은 독립성, 전문 기능을 가진 ‘전문 기관’을 세우면 확보 가능하다. 이 기관은 문화기술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되도록, 큰 효율을 발휘하도록 관리할 곳이자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도록 이끌 곳이다. 급변하는 세계 문화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만들 역할도 할 것이다.

이어 ‘중장기 예산 확대 전략’으로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 이 전략은 정부의 문화 산업 발전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 콘텐츠에 실질 투자를 이끌 출발점이다. 문화는 취미와 여가 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세계를 아우르는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문화기술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이끌 지식 집약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기술 전담 연구 개발 부서 신설, 중장기 예산 확대 전략 수립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한다. 문화기술이 여느 기간 산업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냈고 지금도 내며 앞으로도 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과감히 투자해 문화를 우리나라의 브랜드로 만들고 외교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원 의원 “문화기술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세계 사회 변화 이끌어야”

김재원 의원은 앞서 문화기술을 '콘텐츠 생태계의 토양을 가꿀 기술'로 표현했다. 덕분에 이 토양 위에 오늘날 K 콘텐츠라는 튼튼한 나무가 자랐다고도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기술을 진흥해 콘텐츠 생태계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고 수익이라는 비료를 더하면, 나무가 더 많이 자라 숲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K 콘텐츠의 세계 파급력을 강화하고 더욱 많은 창작자를 발굴, 이를 잇고 발전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도 묘사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문화기술을 산업 전략 기술로 분류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어 김재원 의원은 예술가로 활동한 경력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돕는 한편,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기술이 뿌리 내리도록 앞장설 포부도 밝혔다. 문화예술 전문가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를 한 데 모아 산업 진흥책을 논의하는 문화 경제인 회담, 문화 지식재산권의 수익화와 권리 보호를 도울 블록체인 저작권 표준 마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도로 세계 주요 문화 선진국과 만들 콘텐츠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김재원 의원은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문화기술과 콘텐츠 업계의 발전을 이끌 각오를 밝혔다 / 출처=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의원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문화기술로 산업을 진흥, 경제 성장과 세계 사회의 변화에 앞장선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것도 주문했다. 올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좋은 무대다. 이 회의는 경제 중심 협의체이자 각종 외교 현안을 다루는 장이다. 이 곳에서 문화기술과 K 콘텐츠 진흥 정책을 선보인다면, 세계에 수많은 긍정 영향을 미친 K 콘텐츠의 문화 정체성과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릴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는 그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통합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발휘한다. 문화체육관광의 예산 규모를 넓히고 문화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다. 국회와 정부는 K 콘텐츠 발전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을 육성,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IT동아 차주경 기자(racingca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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