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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했다는 이유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임. 이들은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생산, 소비, 분배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기업에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공급함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공급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함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경제 활동을 함.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경제 구조는 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 가계의 소득이 국내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서 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써 기업 R&D 지원, 양극화 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임.2010년까지의 한국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한국에 작동했지만 해당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부터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발생함.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있는데첫번째 이유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임.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팽창과 함께 거대한 공급망이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제조 중심이었던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중국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에 성공했고, 이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수출(기업 매출) 증가에도 가계 소득과의 괴리는 되려 확대됨. 왜냐하면 기업 매출이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되었거든.그 이후에도 한·중 관계 악화(사드 보복) 및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중국 내 매출 급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반도체 투자효과 소멸,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 한국 대기업의 주력 업종에서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며 그 투자금은 ASEAN, 미국, 중남미 등지로 다변화 되었음.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와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두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했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했으며,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도 실패했다는 것임. 과거 한국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형태로 수직계열화를 구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수출, 중소기업은 부품·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경제 불평등을 낳음. 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최종재 생산자가 아닌 하청 공급자 역할에 머물리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갑질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임. 자연스럽게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간의 임금 격차는 덤이고.세번째 이유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 때문임. 기업 매출과 다르게 한국에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임.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번째 이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소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했고, 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고용 확대 여력과 임금 인상 여력도 제한됨. 당연히 고용 위축, 임금 인상 제한은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고.네번째 이유는 기업 이익 확대가 시가 총액 증가 및 배당 등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한국은 배당 성향 및 배당 수익률 모두 대만, 일본 등 아시아 피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기업의 이윤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배당 정책에 소극적임을 의미함. 특히 대만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만은 유보금 과세 제도로 기업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면 페널티를 줘서 기업의 대내 투자를 독려하고 배당 또한 늘리게끔 만들었음. 이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이익 증가가 금융 자산 수익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뜻.세줄 요약) 1. 한국은 수출 중심 성장 구조 속에서 기업 이익이 국내 투자·고용·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짐.2. 그 이유는 기업 매출은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 대기업 중심 성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가계 소득 증가 제한, 기업 이윤 확대가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3.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추후 시리즈에서 연재해볼 것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싱글벙글 영국 처칠의 최대 혐성짓 언싱커블 작전
북유럽, 베네룩스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프랑스를 6주만에 항복 시키며 북아프리카에서 미칠듯한 기동전을 보여준 독일국41년에는 모스크바 코앞 까지 진격하며 위세를 떨쳤으나, 해가 지날 수록 몰락해 가기 시작한다.42~43년 초, 소련은 독일의 공격을 (수천만명이 뒤져가면서)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43년 중반부턴 반격을 시작해 독일로 부터 뺏긴 영토를 수복하기 시작한다.44년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하면서 소련군은 독일의 본토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등 동유럽 전역이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그와중 처칠은 전함 2대(애진코트)를 강탈했던 옛버릇을 못고치고 두뇌를 풀가동해 혐성짓을 생각하게되니 그 이름도 무려 "언싱커블 작전" 이였다.작전의 개요는 간단했다. 소련이 모든 신경을 독일 점령에 쏟고 있으니, 연합국은 대충 독일과 비밀협상(혹은 독일이 항복하면)을 해 평협을 대충 마무리 짓고무방비 상태의 소련군을 기습하여 원정군을 휘감아 포위섬멸 해 큰 이득을 보고 그대로 진격해 소련을 항복 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였다!실제로 원정군이 전멸하고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 4대 강국이 소련을 친다면 소련을 항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였다.문제는 이 작전을 개시할 합당한 개전명분이 없다는 것영국은 전쟁명분을 잘못 설정한 댓가로 아직도 세계에서 까이고 있다.무엇보다 이 작전에는 세계의 적국이였던 나치 독일까지 함께 끼여서 소련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였으니 혐성짓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소련도 첩자망을 통해 언싱커블 작전의 개요를 대충 손에 넣었었다고 한다...히틀러가 설마 영국을 적에 둔 상태로 소련을 치겠어? 라며 낙관하던 스탈린이던 만큼 크게 대비책을 세워두진 않았겠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해뒀을거라고 추측된다.무엇보다 유럽에 배치된 소련군의 숫자가 연합군을 압도했다.처칠이 요구하는게 소련군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군대로 좁아터진 지역도 아니라 대평원이 펼쳐진 곳에서 소련군을 궤멸시키라는 것이었으니 얼척이 없을 수 밖에...웹소설에서도 안나올 법한 개소리를 연합국과 영국군은 들어줄 수 없었으며, 몽고메리는 군사학의 제 1 법칙은 모스크바를 치지 않는 것이라며 결사 반대했다고 전해진다.작전의 현실성이나 이득을 넘어서라도, 전쟁에 질린 국민의 여론과 독일만 항복시키면 전쟁 끝이라고 기뻐하던 군인들의 뒷통수도 함께 때려버릴 것이였으니 폐기되었다고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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