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 방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8 16:02:00
조회 725 추천 0 댓글 0
[IT동아]

연재를 시작하며 - 비즈니스 법률실무 모르면 당한다 (https://it.donga.com/104849/)

스타트업 법률실무 (1) - 공동창업자간 분쟁방지 계약과 실제 (https://it.donga.com/104891/)

스타트업 법률실무 (2)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관련 분쟁방지 (스톡옵션 절차, 계약서) (https://it.donga.com/104924/)

스타트업 법률실무 (3) - 임/직원 퇴사시 분쟁방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https://it.donga.com/104950/)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 (https://it.donga.com/104979/)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2) (https://it.donga.com/105000/)

투자유치 법률실무 (2) - Termsheet 이해를 통한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36/)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70/)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방지

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투자계약서 날인 혹은 투자금 납입 때까지 사이가 좋았던 투자자와 창업자가, 별안간 계약서에 기재된 제재수단을 발동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들을 종종 접한다. 이번 기고문을 통하여서는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투자계약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첫번째로는 '투자금 사용용도'에 관한 내용이다. 투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규정하게 된다. 처음 투자계약서에 사용용도를 규정할 때, 사용이 예상되는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추후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금 사용용도를 기재하면서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과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M&A자금으로 사용이 필요하거나, 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투자금 유치 전후에는 반드시 계약 위반과 분쟁을 방지할 논의를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투자금 사용에 대하여서는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정도 뒤에 투자사가 파견한 외부 회계사가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위반한 내용은 투자금실사 보고서를 통해 투자사에 보고되기 때문에, 투자금 통장에서 집행되는 내용이 반드시 용도 내에서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금 사용용도를 위반했다면, 이후에 다시 입금해도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음 집행할 때부터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사전동의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약서 협의단계부터 과도한 사전동의권 항목이 기재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투자자가 불필요하게 사전동의권을 앞세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고, 계약서상 보통 2주 전에 동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저해한다.

투자계약서 체결 전에 사전동의권 항목을 살펴보며, 회사 내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해 사전동의권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 항목으로 기재된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빈번하게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보자, 매번 문서를 통한 사전동의를 받기에는 번거롭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저해한다. 계열회사와 사이에 모든 거래가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거나, 영업 등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실제 사전동의권 항목은 위반사실이 추후에 발생돼 투자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위반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발방지 공문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이유로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창업자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발동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금 유치 전후에는 반드시 계약 위반과 분쟁을 방지할 논의를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투자계약서 사전동의사항 중 스타트업이 위반하기 쉬운 사항은 “자회사 설립”이다. 일반적으로 사전동의권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약개발회사가 임상실험을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 위반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자.

또한 여러 번 투자유치를 해 투자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에는 투자자 중 일부가 반대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투자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근속의무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상 창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투자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주요한 인력에 대해, 투자자는 일정기간 스타트업에 근속할 것과 퇴사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요구한다. 이때, 근속의무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위약벌(또는 위약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스타트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임원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상 근속의무 규정에 따라 약속된 기간 동안 퇴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퇴사하지 못하거나,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주식을 액면가로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퇴사하는 경우 등을 보게 된다.


투자금 유치 전후에는 반드시 계약 위반과 분쟁을 방지할 논의를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근속의무기간을 규정할 때 지나치게 장기로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재하는 위약벌 금액도 과다하지 않는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스타트업과 창업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이해하고,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수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안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글 / 민보미 변호사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2024 고려대 초창패] 라르크 인터내셔널 “인플루언서 이름 건 제품, 기획∙제조∙유통까지 책임진다”▶ [KESIA 시드팁스] 메텔 “해외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AI 마케터”▶ [KESIA 시드팁스] 메디노드 “AI·자동화 기술로 통합 약제 솔루션 구축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3882 "AI PC 시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전환만큼 혁명적 도약"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5 0
3881 韓 자동차 등대공장 0개...제조공정 혁신 시급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6 0
3880 3세대 라이젠 AIㆍ라이젠 9000 시리즈, AMD 새 CPU 제품군 대거 공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9 0
3879 6월부터 달라진 통신3사 요금·혜택 살펴보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2 0
3878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1. 지금 당신이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2 0
3877 [주간투자동향] 벤디트, 80억 원 규모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340 0
3876 여름철 필수품 '선풍기', 용도·기능에 맞춰 고르는 법! [이럴땐 이렇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5 0
3875 블랙웰 다음 루빈, 엔비디아 차기 인공지능 가속 플랫폼 공개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3 1771 1
3874 베일에 싸였던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유출 문건으로 실체 드러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6 0
3873 가비아, 한국마사회에 클라우드 PC ‘가비아 DaaS’ 공급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4 0
387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6 0
3871 외산 솔루션 가격 인상, 국산 가상화 시장 훈풍 기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7 0
3870 [리뷰] 게이밍-홈시네마 넘나드는 전천후 빔프로젝터, 뷰소닉 LX700-4K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1010 1
3869 [생성 AI 길라잡이] 1분 만에 영상·이미지 제작 ‘브이캣’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717 5
3868 [농업이 IT(잇)다] 실내 수직형 스마트팜으로 생산량 극대화하는 ‘플랜티팜’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339 0
3867 페라리 DNA 담은 12기통 2인승 '12 칠린드리'…아시아 최초 공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83 0
3866 블랙웰에 FOPLP 조기 도입 고려 중인 엔비디아, 미세공정 넘어 생산 경쟁 유도하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49 0
3865 북블라 “창업의 꿈, 가천대 코코네스쿨에서 이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101 0
3864 스페이스앤빈 “뉴스페이스로의 전환, 상용 부품 적용 물꼬부터 터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0 0
3863 [리뷰] AFMF로 가성비 게이밍 환경 구축, AMD 라데온 RX 7700 XT [8]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316 5
3862 [스타트업 첫걸음]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66 0
3861 KT클라우드, 엔비디아 GPU 기반 학습 서비스 'AI Train'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9 0
3860 캐딜락,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SUV ‘리릭’ 출시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392 1
3859 SBA 유망 스타트업의 면모 확인, ‘2024 연합 데모데이’ 이모저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6 0
3858 AI 구심점으로 떠오른 '컴퓨텍스', 올해 주목할만한 기업 별 소식은?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95 0
3857 [IT애정남] 로봇청소기 고를 때 고려할 점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848 0
3856 두루·무의 “모두의1층이니셔티브로 장애 인식·접근성 개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80 0
3855 [자동차와 法] 음주운전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842 0
3854 [신차공개] 기아 'EV3'·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론칭 예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03 0
3853 [뉴스줌인] 내연기관차 이어 전기차 찍은 LG전자 웹OS, 다음 목표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79 0
3852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동향 ‘제도 틀 안에서 규제 공백 보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93 0
3851 샥즈, 오픈스윔 프로·오픈핏 에어 출시···오픈형 이어폰 1위 입지 굳힌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118 0
3850 서울과기대의 제조창업 지원, '밀도있는 심화 과정'으로 민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8 97 0
3849 아직도 안 찾고 쌓이는 숨은 보험금, 이 기회에 찾아볼까?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934 0
3848 자동차 에어컨 필터 고를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7 817 0
3847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70 0
3846 [자동차 디자人] 英 오프로더 SUV ‘그레나디어’ 디자이너 ‘토비 이큐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07 0
3845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수익 상승, 원화·코인 마켓 격차 뚜렷’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97 0
3844 [농업이 IT(잇)다] 전통주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잇는 나루 되겠다, 한강주조 고성용 대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97 1
3843 [IT하는법] 잘 사용하지 않는 MS 원드라이브, 사용 해제하는 방법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83 1
3842 ‘천비디아’ 달성한 엔비디아, 독주할까? 반도체주와 함께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81 0
3841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증권거래법 요건 충족”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09 0
3840 벤처 투자 80%가 수도권 편중··· '투자 해결사'로 나선 부산창경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03 0
3839 국내 통신3사 모두 "이제 우리는 AI 기업" [1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2244 1
3838 [IT애정남] 갤럭시 '생성형 편집',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259 0
3837 즉석 카메라로 이런 ‘손맛’이? ‘인스탁스 미니 99’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199 0
3836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알아야 할 정보 공유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231 0
3835 [IT애정남] 해외 구매폰에 국내 유심 쓰는데 음성 통화 안되면?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1091 3
3834 퀄컴, 코파일럿+ PC 등장에 'AI 허브 및 개발 도구'로 지원 사격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215 0
3833 네카오, 글로벌 공략 갈 길 바쁜데…일단 멈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17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