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싸움 줄어들까'··· 당근, '분쟁조절센터'로 거래 분쟁 중재 나서

IT동아 갤러리

1/3

싱글벙글 카이스트 박사 출신 일타강사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 생각해보니 그렇네 작성자 : ㅇㅇ

'중고거래 싸움 줄어들까'··· 당근, '분쟁조절센터'로 거래 분쟁 중재 나서

IT동아

2023.11.22 19:01:58

조회 109 추천 0 댓글 0

[IT동아 남시현 기자] 지난 11월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했다. 그간 온라인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 온라인 거래와 달리 민법의 적용을 받아 분쟁 발생 시 구제 및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중고거래 분쟁조정센터 설립은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사례이며, 추후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도 비슷한 기관을 조직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 왜 필요한가?

온라인 중고거래는 물론 모든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순 변심이나 제품의 단순 하자, 14일 이내 반품 및 교환 등의 소비자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추후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중고 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출처=셔터스톡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중고로 카메라를 샀다고 하자. 처음 구매할 당시에는 A는 제품의 동작을 확인하고 구매했지만,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핵심 부품인 셔터박스가 고장 났다. 이때 구매 가격은 50만 원이었지만, 약 25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됐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제품에 중대 하자가 있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한다.

하지만 B씨 역시 판매글에 카메라 컷 수를 명시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이를 감안해 제품을 저렴하게 팔았다고 기재한 것을 A씨가 확인했다고 한다. 또 1주일 사이에 A씨가 제품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이유로 책임질 수 없다고 반문한다.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여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

일단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또는 구매자가 잘 몰라서 하자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판매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자가 셔터박스의 고장 전력을 숨기는 등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제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호의적인 상황일 경우, 양측 모두 적절한 해결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분쟁조정센터가 개입해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신고하기로 거래 중 분쟁 발생 여부를 알리면, 센터에서 채팅 등으로 중재안을 전달한다 / 출처=IT동아

현재 당근은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돕기 위해 당근분쟁조정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 방법은 채팅방 내 ‘분쟁조정’이라고 입력하거나, 게시글 내 상단의 설정에서 신고를 누른 다음 ‘거래 분쟁’으로 눌러서 진행할 수 있다. 분쟁 조절은 서로에게 원하는 합의안을 공유하고, 당근에서 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분쟁 조정안을 공유한다. 전체 과정은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법정 중재를 거친다.

분쟁 조정은 당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회사 ‘당근서비스’의 분쟁조정센터에서 맡는다. 센터는 직거래 여부, 상이한 물품 여부, 중대 하자, 필수정보 누락, 색상 등의 기본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귀책을 판단하고, 제품 특성 및 변수를 추가로 고려해 분쟁 조정안을 제안한다. 세부 분쟁 조정 기준은 하자 고지 여부, 직거래 여부, 수리 여부, 구매 후 하자 확인 시점, 구성품 누락 여부 등을 따진다.

기본적인 분쟁조정은 중고물품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당근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및 중고차 직거래도 상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 다만 두 카테고리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접근이 필요한 만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으로 주선한다.

민간 최초 기관 설립에 의의, 이행 강제력에 한계

센터를 통한 중재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나 소액사건 심판청구까지 가야 한다 / 출처=IT동아

그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사기, 그리고 분쟁 가능성이었다. 다행히 분쟁조정센터의 설립으로 인해 소비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해결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므로 반품, 교환 등은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선택지다.

또한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비논리적인 사유로 중재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센터의 결정도 불신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액사건 심판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중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분쟁 조정이 소통의 문제라면, 사기는 범죄 행위다.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거래를 한 것인 만큼 분쟁 조정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제품의 장물 여부, 중대 하자의 명시 여부, 시세 조작 및 탈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개인정보 담긴 스마트폰·노트북, 중고판매 전엔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정보 비대칭 파고든 ‘중고차 동행 서비스’ 확산 ▶ 당근마켓, 비대면 중고사기 주의보…이것만큼은 주의해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3216	[과기대 S-Run]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달성	IT동아	23.12.05	92	0
3215	현직 교사로 구성된 ATC ‘디지털새싹 캠프 통해 SW·AI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IT동아	23.12.05	81	0
3214	DAXA, 불법 영업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창구 개설	IT동아	23.12.05	75	0
3213	환자 안전 지키고 더 나은 치료법 설계 돕는 ‘버추얼 트윈’ [2]	IT동아	23.12.04	1542	1
3212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3.12.04	90	0
3211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제품 브랜딩과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IT동아	23.12.04	82	0
3210	[IT애정남] 탄소섬유 열선? 피복체 열선? 탄소매트 구분 법 알려주세요	IT동아	23.12.04	648	1
3209	[IT애정남] 노트북에 연결한 모니터의 화면 움직임이 뚝뚝 끊긴다면? [2]	IT동아	23.12.02	9165	10
3208	[KIDP 울산] 볼로랜드·울주군·UIPA “힘 모아 세계 드론 표준 도시 울주 구축”	IT동아	23.12.01	124	0
3207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분주한 지자체…광역화 위한 과제는? [1]	IT동아	23.12.01	892	0
3206	[농업이 IT(잇)다] 인네이처 “ITO·물도리로 스마트팜과 창호 개선”	IT동아	23.12.01	147	0
3205	‘CBDC 활용성 테스트’ 2024년 3분기 디지털 바우처로 진행	IT동아	23.12.01	110	0
3204	"AWS, 책임감 있는 AI를 추구하는 것은 수익성과 직결"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2.01	436	0
3203	노동력 부족한 캐나다, 이민의 문 ‘활짝’ 열었다[K비즈니스가이드] [1]	IT동아	23.11.30	169	0
3202	[이제는 전북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IT동아	23.11.30	101	0
3201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미디어텍 제치고 AP 경쟁 우위에 [2]	IT동아	23.11.30	198	0
3200	이노모티브 “KIAT 기반구축사업 힘입어 모빌리티 생태계에 도전장”	IT동아	23.11.30	98	0
319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기기 CRO 센터 “임상시험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IT동아	23.11.30	111	0
3198	[스타트업-ing] 델바인 “디지털 기술 기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IT동아	23.11.30	111	1
3197	[단독]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AWS 부사장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 고객이 원하는 대로"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30	139	0
3196	AWS, 이미지 생성형 AI 시장 진출··· '상용화에 방점' [AWS 리인벤트 2023] [4]	IT동아	23.11.30	551	3
3195	AWS, AI 적용해 세이지메이커 효율 강화 나서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30	80	0
3194	LG AI연구원, 이미지를 문장으로 변환하는 AI 공개[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30	95	0
3193	출장지 날씨 예상부터 미팅 제안 글까지 작성하는 ‘자율 AI’ 선보인 ‘라이너’	IT동아	23.11.29	83	0
3192	폐기물로 가구, 소품, 화장품까지...ESG붐 타고 ‘업사이클링’ 뜬다	IT동아	23.11.29	151	0
3191	[스케일업] 리하베스트 [2] 더브레드블루 “업사이클링·비건의 맛과 멋 전파”	IT동아	23.11.29	79	0
3190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스타트업 (1)	IT동아	23.11.29	89	0
3189	[KIDP 울산] 옛간·퀀텀코스메틱 “신뢰로 프랜차이즈 성공 기반 다져라”	IT동아	23.11.29	73	0
3188	[과기대 S-Run] 제조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IT동아	23.11.29	88	0
3187	AWS, 생성형 AI 베드록·새 AI 반도체로 '초가속'한다 [AWS 리인벤트 2023] [3]	IT동아	23.11.29	1314	3
3186	[그때 그 IT] 모빌리티 판례 (3)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법 위반 무죄	IT동아	23.11.28	77	0
3185	[스타트업-ing] 터널 속에서도 차량의 정확한 위치 파악 돕는 ‘씨너렉스’	IT동아	23.11.28	83	0
3184	[마인드테크 시대가 온다] 6. 마인드상태 인식, 알 수 없는 마음	IT동아	23.11.28	121	0
3183	세계 최대 클라우드 행사 시작··· 이목은 'AI'에 집중 [AWS 리인벤트 2023]	IT동아	23.11.28	247	1
3182	[인터뷰] ‘지능형 교통체계 도시상’ 선정 ‘안양시’…기술 고도화의 배경은?	IT동아	23.11.27	82	0
3181	내게 맞는 노트북, 선택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5]	IT동아	23.11.27	1126	1
3180	[주간투자동향] 임프리메드,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23.11.27	313	0
3179	[뉴스줌인] 데이터센터용 SSD ‘나이트로’ 시리즈, 뭐가 다를까?	IT동아	23.11.24	180	0
3178	[르포] ‘지능형 교통체계’로 도시 안전 강화·자율주행 시대 준비하는 ‘안양시’	IT동아	23.11.24	106	0
3177	[KTVF] 이노디테크 “투명 교정 장치·AI 협동진료 지원 시스템 통한 치아교정 대중화가 목표”	IT동아	23.11.24	871	0
3176	[과기대 S-Run] 혁신 도전하는 제조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IT동아	23.11.24	134	0
3175	[KIDP 울산] 우시산·한국몰드 “소셜 업사이클링으로 사회 기여”	IT동아	23.11.24	96	0
3174	[스타트업-ing] 테서 “의료 정보 불균형 해소하는 검사 결과 해석·번역 서비스 ‘온톨’” [1]	IT동아	23.11.24	951	1
3173	배달·순찰 로봇 인도통행 허용…안전운행 담보할 기술은? [3]	IT동아	23.11.23	531	0
3172	테이프 붙은 상자도 재활용? 칼렛바이오 스텝포넷제로 리펄프 테이프[스타트업리뷰] [4]	IT동아	23.11.23	1048	6
3171	정영범 퓨리오사AI 이사 "내년 2분기 2세대 칩 출시··· 완벽한 데뷔에 사활"	IT동아	23.11.23	108	0
3170	윤석찬 AWS 수석 “AWS 게임데이 LoL 에디션, 머신러닝 서비스 구축 기회 제공”	IT동아	23.11.23	106	0
	'중고거래 싸움 줄어들까'··· 당근, '분쟁조절센터'로 거래 분쟁 중재 나서	IT동아	23.11.22	109	0
3168	[서울형 R&D] 루키스 홍정호 이사 “고독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IT동아	23.11.22	544	0
3167	[스타트업-ing] 트윈피그바이오랩 "FDA 희귀의약품,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IT동아	23.11.22	10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