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 필요”

IT동아

2023.11.14 0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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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별 상황에 맞춰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규제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조만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담긴 2단계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나무가 13일 개최한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3’에서는 주요 국가의 규제와 정책의 현안을 분석하는 ‘글로벌 규제와 정책 트렌드’ 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 방향을 설명하며 관련 트렌드를 공유했다.

UDC 2023에서 글로벌 규제와 정책 트렌드 토론이 열렸다 / 출처=두나무

토론은 에밀리 파커 코인데스크 전무이사가 좌장을 맡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석재판 변호사 출신인 하워드 피셔 모세앤싱어 파트너, MAS(싱가포르 통화청)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출신인 니잠 이스마일 에티콤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

우선 토론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하워드 피셔 파트너는 미국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강력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안, 사기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SEC가 처음 만들어진 1933년 당시 정립한 증권법 개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무엇이 증권인지, 무엇을 증권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규제가 있다”라며 “미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개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현재 제재를 통한 규제 외에는 다른 규제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산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 수석재판 변호사 출신 하워드 피셔 모세앤싱어 파트너 / 출처=두나무

니잠 이스마일 대표는 싱가포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초기에는 규제가 명확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발전이 더디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7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규제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면서 오히려 개인투자자 참여가 조심스러워졌고, 시장은 퇴보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니잠 이스마일 대표는 “기존 증권 시장 대비 다소 엄격한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토큰화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싱가포르 가상자산 규제의 기조라는 설명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규제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안에 따라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운을 뗐다. 일부 사안에서는 시장 친화적이었다가도 다른 사안에서는 공격적인 조취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설명하며 “전체적인 틀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 MiCA, 감독 관행은 미국법을 벤치마킹했다”라며 “두 제도에서 최선의 측면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MAS 시장행위정책 부서장 출신 니잠 이스마일 에티콤 대표 / 출처=두나무

국제 공조, 이미 진행 중

이어 에밀리 파커 전무이사는 패널에게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 공조 가능성을 화두로 던졌다. 이에 대해 모든 패널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니잠 이스마일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같은 표준 기구가 없어 나라마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규제 방향에 차이가 있다”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금세탁방지, 스테이블코인 등 상당한 국제적인 공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정보 교환 프로토콜도 구축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니잠 이스마일 대표는 “국제 공조는 필연적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특성상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피쇼 파트너는 “장기적으로는 국제 규제가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가상자산이 정확히 정립되고 수용하는 국가가 많아지면 전통 자산만큼 더 많은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도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출처=두나무

정확한 규제의 필요성

김갑래 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실물자산토큰(RWA),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의 트렌드가 언급되었는데 규제가 더 필요한가, 덜 필요한가 보다 얼마나 세부적이고 정확한 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며 “정확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규제가 있다면 가상자산도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고, 결국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니잠 이스마일 대표는 “정확한 규제가 나오려면 개방성 또한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규제기관과 업계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 시장 부정행위 등 청문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잠재력, 경제적 장점을 분명히 이해시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향해 “RWA, 스테이블코인, ETF 등 가상자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전통 자본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융합(컨버전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국내 젊은 사업가, 개발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DC 2023 현장 / 출처=두나무

한편 이날 토론회가 열린 UDC 2023은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올해는 그동안 초점을 맞췄던 기술을 넘어 정책, 금융, 기술, 문화, 트렌드 등 사회 전반의 분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명 역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업비트 D 컨퍼런스’로 리브랜딩했다. 이날 컨퍼런스 세션에는 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설립자, 매트 소그 솔라나 재단 기술 책임자, 지데 파솔라 카르다노 재단 기술 통합 총괄 등 29개국 블록체인 전문가 39명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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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정감사 ▶ 잇따른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 ‘수익보다 이용자 확보’▶ 가상자산법 시행령·2단계 법안을 위한 제언 '불명확성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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