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독점은 현재 진행 중, "토종 앱 마켓이 나서야 할 때"

IT동아 · 2021.10.24 19:34:13

[IT동아 정연호 기자]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화두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개발사에 인앱(In App) 결제를 강제하면서, 결제 수수료의 30%를 적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인앱 결제란 앱을 구동한 상태에서 해당 앱을 통해 아이템, 상품, 앱 등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 및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발사와 소비자는 모두 인앱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피해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인앱 결제의 수수료 30%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인기 게임 포크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 인앱 결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에픽게임즈는 결제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 결제 수단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문제시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크나이트 앱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은 9월 10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면서 반경쟁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애플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애플과 구글의 상생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

전 세계적으로 앱 마켓 독점 문제에 관심이 모이면서, 애플은 올해 1월부터 ‘연간 수익금이 100만 달러 미만인 개발사’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 규모 개발사와의 상생 노선을 표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에 미국의 소규모 개발자 그룹이 ‘애플이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은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 내용도 지난 8월에 공개했다.

애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했으나(외부 결제가 일부 가능했었다.), 이제 외부 결제 방식을 이메일 등에서는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뤄진 구매에 한해선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앱 내에서 다른 결제 옵션을 추가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인앱 결제 의무화(수수료 30%)를 적용했으나, 이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음악, 웹툰,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인앱 결제 수수료 30% 대상)를 판매하는 개발사는 전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3% 정도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사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엔 무료 앱과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앱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앱의 비율도 낮아지는 것이다. 피해를 받는 개발사의 비율을 낮게 잡아서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라는 반발하고 있다.

애플이 중소 규모의 개발사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자, 구글도 매출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기업은 매우 적은 비율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매출순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개발사들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몰려 있으므로, 이들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콘텐츠 가격도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든 앱 마켓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인앱 결제 강제를 통해서 결제 거래 데이터를 독점함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인앱 결제 강제 시 앱 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를 넘어서 다양한 거래와 결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를 통해 인터넷 검색과 광고,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수료 30%, 무엇이 기준인가?

앱 이용자들은 30% 수수료의 근거를 알지 못하며, 이를 비싸다고 느끼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14∼49세 남녀 508명을 설문 조사하고 7명을 심층 인터뷰한 뒤,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구글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식' 따르면, 10명 중 9명은 구글의 30%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86.7%), 이는 구글의 수수료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40배에 달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비중은 66.9%, 애플 앱스토어는 21.2%, 원스토어가 11.8%로 나타났다(모바일 앱, 콘텐츠 매출액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국내에서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은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을 통한 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토종 앱 마켓이 구글,애플에 대응하려면..

앱 개발사들의 최대 불만 사항은 결제 수수료다.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 30%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원스토어는 기본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으며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5%만 받고, 인앱 결제 역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국내 통신 3사 멤버십 혜택으로 10% 할인을 제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소비자가 많이 찾는 앱이 원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구글과 애플과의 시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넥슨과 넷마블 등의 대형 게임사 게임 중 원스토어에 입점한 것은 여전히 손에 꼽히는 상황이다. 해외 앱 마켓에 대응하려면 이들과 맞설 수 있는 경쟁자를 늘려야 하며, 그래야 개발사와 소비자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게임사 등의 인기 앱이 원스토어에 입점하고, 이러한 경쟁력으로 다시 소비자를 끌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웨이브 등 콘텐츠 기업과 국내 앱 마켓이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협약에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사 앱을 국내외 앱 마켓에 차별 없이 출시하고, 앱 마켓 사업자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한편, 구글과 애플이 추후 인앱 결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앱 다운로드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앱 개발자 등록비를 인상하는 등 다른 수익 행위를 모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들의 시장 지배력 때문에 개발사들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시행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세심하게 구체화하며,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3848	자동차 에어컨 필터 고를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12:47	8	0
3847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2	IT동아	05.26	66	0
3846	[자동차 디자人] 英 오프로더 SUV ‘그레나디어’ 디자이너 ‘토비 이큐어’	IT동아	05.24	109	0
3845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수익 상승, 원화·코인 마켓 격차 뚜렷’	IT동아	05.24	102	0
3844	[농업이 IT(잇)다] 전통주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잇는 나루 되겠다, 한강주조 고성용 대표	IT동아	05.24	110	1
3843	[IT하는법] 잘 사용하지 않는 MS 원드라이브, 사용 해제하는 방법 [4]	IT동아	05.24	966	1
3842	‘천비디아’ 달성한 엔비디아, 독주할까? 반도체주와 함께할까?	IT동아	05.24	93	0
3841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증권거래법 요건 충족”	IT동아	05.24	124	0
3840	벤처 투자 80%가 수도권 편중··· '투자 해결사'로 나선 부산창경	IT동아	05.24	122	0
3839	국내 통신3사 모두 "이제 우리는 AI 기업" [16]	IT동아	05.23	2073	1
3838	[IT애정남] 갤럭시 '생성형 편집',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IT동아	05.23	186	0
3837	즉석 카메라로 이런 ‘손맛’이? ‘인스탁스 미니 99’ 출시	IT동아	05.23	114	0
3836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알아야 할 정보 공유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	IT동아	05.23	165	0
3835	[IT애정남] 해외 구매폰에 국내 유심 쓰는데 음성 통화 안되면? [1]	IT동아	05.23	955	2
3834	퀄컴, 코파일럿+ PC 등장에 'AI 허브 및 개발 도구'로 지원 사격	IT동아	05.23	149	0
3833	네카오, 글로벌 공략 갈 길 바쁜데…일단 멈춤	IT동아	05.23	104	0
3832	2025년 상반기 탄생할 주식 대체거래소(ATS), 이렇게 달라진다	IT동아	05.23	123	0
3831	AMD, 에픽·MI300X 투트랙으로 AI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서	IT동아	05.22	119	0
3830	'직장인 3명 중 1명, 데이터 도출 어려워'··· AI 기반 자동화가 해답될까?	IT동아	05.22	140	0
3829	산행 보조부터 산불 진화까지...'입는 로봇' 활용처 확대 [1]	IT동아	05.22	4985	1
3828	대거 출시 예고한 Arm CPU 기반 윈도우 PC, 뭐가 다를까?	IT동아	05.22	201	0
3827	비트코인 피자데이, 업비트·빗썸 “피자 2024판 쏜다” [17]	IT동아	05.22	7100	4
3826	[생성 AI 길라잡이] 음성과 이미지만 있으면 영상을 만든다 ‘런웨이ML’	IT동아	05.21	1814	0
3825	가속 페달 밟은 검색광고 시장 경쟁, 보라웨어 ‘AI 검색광고 관리 솔루션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IT동아	05.21	128	0
3824	부르면 달려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시장 기지개 [14]	IT동아	05.21	1981	0
3823	MS, '코파일럿 플러스 PC' 발표…AI 시대의 새로운 PC 제시	IT동아	05.21	196	0
3822	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개선···투자자 보호·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	IT동아	05.21	117	0
3821	GPT4o와 GPT4 비교해 보니··· '사람 대 AI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 바꿔' [6]	IT동아	05.21	1365	3
3820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센셜 화이트 색상 출시…색상 라인업 강화	IT동아	05.20	178	0
3819	채팅창 넘어 일상으로…'만능 AI 비서' 시대 온다	IT동아	05.20	551	0
3818	오늘부터 시끄러운 불법 튜닝 오토바이 집중 단속 [6]	IT동아	05.20	657	6
3817	AWS 서밋 행사장에서 펼쳐진 훈훈한 ‘프리킥’	IT동아	05.20	164	0
3816	[주간투자동향] 라피치,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IT동아	05.20	128	0
3815	키보드의 윈도 키,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5]	IT동아	05.20	1430	16
3814	인포플라 “대답만 하던 기존 AI의 한계, VLM 기반 자동화로 극복” [4]	IT동아	05.18	7010	3
3813	6월 인공지능ㆍ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손에 달렸다	IT동아	05.17	219	0
3812	[시승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DNA…’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IT동아	05.17	215	0
3811	[IT신상공개] 입맛대로 고르는 저음, 소니 얼트 파워 사운드	IT동아	05.17	227	0
3810	"코바코의 대국민 AI 광고 제작 서비스, 네이버가 함께합니다"	IT동아	05.17	208	0
3809	[생성 AI 길라잡이] 더 사람 같아진 AI, 'GPT-4o'는 어떻게 다를까? [2]	IT동아	05.17	1319	1
3808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1	IT동아	05.16	227	0
3807	[뉴스줌인] PC 2대 연결해 하나처럼? 인텔 ‘썬더볼트 쉐어’ 기술 이모저모 [5]	IT동아	05.16	2228	0
3806	스틸시리즈 코리아 “편의성 강화한 ‘아크티스 노바5’로 가파른 성장세 이어갈 것”	IT동아	05.16	243	0
3805	[스타트업 첫걸음] 기고를 시작하며	IT동아	05.16	196	0
3804	[월간자동차] 24년 4월, 신차 등록 감소…기아 ’쏘렌토’ 4개월 연속 판매 1위 [1]	IT동아	05.16	943	0
3803	10년 차 맞은 AWS 서밋 서울··· '국내 최대 IT·클라우드 행사로 자리매김'	IT동아	05.16	261	0
3802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IT동아	05.14	256	0
3801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K-우주산업 ‘성큼’	IT동아	05.14	274	0
3800	벤츠, 소비자가 외면한 전기차 디자인 손본다 [47]	IT동아	05.14	8197	2
3799	우주방사선 차폐로 초소형위성 수명 늘린다	IT동아	05.14	263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애플과 구글의 상생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

수수료 30%, 무엇이 기준인가?

토종 앱 마켓이 구글,애플에 대응하려면..

▶ 애플·삼성·구글·소니 총출동, 10월 ‘테크토버’ 달굴 신제품은▶ M1X 아닌 'M1 프로'와 'M1 맥스'··· 애플, 차세대 맥북 프로 공개▶ [리뷰] 카메라 성능에 한 획을 그었다, 애플 아이폰 13 프로 맥스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애플·삼성·구글·소니 총출동, 10월 ‘테크토버’ 달굴 신제품은 ▶ M1X 아닌 'M1 프로'와 'M1 맥스'··· 애플, 차세대 맥북 프로 공개 ▶ [리뷰] 카메라 성능에 한 획을 그었다, 애플 아이폰 13 프로 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