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음악·글·사진'도 AI가 만든다... "AI 창작물에도 약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30 17:50:51
조회 3166 추천 0 댓글 19
[IT동아 정연호 기자] 인공지능(이하 AI)이 만든 그림, 음악, 소설 등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저작권은 사람의 개입이 전제되는 창작물에서 발생한다. 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들 때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물을 만들 때는 약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가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토대로 인공지능 DALL-E가 배경을 창작한 그림. 출처 = 오픈AI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의 조건은 ‘창작물’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일 것’이다. 창작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규정은 없지만, 다른 저작물과 차별성 있는 개인의 정신 활동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AI도 창작성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창작물도 인간의 지적 노력이 투입됐으며,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전달됐고, AI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창작을 주도해 감정과 사상이 표현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음악, 그림 등은 그 작품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AI를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이 창작을 주도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 저작권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약한 방식의 저작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한 방식의 저작권이란 기존 저작권 보호 기간인 ‘창작한 때부터 70년’보다 보호 기간을 짧게 하는 방식의 보호다. AI는 제한 없는 창작이 가능해 문화 산업을 독점할 수 있다. 저작물로 보호하더라도 AI 창작물은 저작권 권리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법, 정보통신기술산업, 저작권관리, 콘텐츠 전문가 14명을 인터뷰한 이화여대 조연하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AI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다”면서 “AI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더라도 보호 범위나 방식에 있어 인간 창작물과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저작권 전문가들은 “자율성이 강한 AI의 창작물은 차별적인 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작물을 보호하는 정도를 AI의 성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AI는 성능에 따라 약한 AI와 강한 AI로 나뉜다.

약한 AI는 인간이 알고리즘, 데이터, 규칙을 입력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경우엔 인간이 도구로 AI를 활용하는데,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강한 AI는 스스로 사고하는 지각력을 가지고 행동한다. 강한 AI의 경우엔 AI가 인간 대신 창작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저작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출처=셔터스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재림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AI도 인간이 창작에 많이 개입하면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창작에 활용하는 도구인 한글이나 어도비로 창작을 해도 창작자에게 저작물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대신 AI가 창작에 더 많은 개입을 하는 순간이 오면 저작권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저작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약한 AI의 경우 저작권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강한 AI는 저작권자 지위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AI에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AI 창작에 기여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때 그 대상은 프로그래머, 서비스 이용자가 거론된다. AI 개발자는 창작의 도구를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개발자가 AI 창작 표현 방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유일한 기여자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AI로 창작을 하는 이용자의 표현 방식이 창작에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으론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

한편, AI 창작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학습하거나 기존의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학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엔 AI 알고리즘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울 여지가 있다. 다만, 기계가 자동으로 다른 저작물을 모아서 학습한다면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하다.

AI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AI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엔 많은 사람이 참여해 한 사람의 전적인 통제가 어렵다. AI를 통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AI는 기존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저작권 침해부터 창작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까지 AI 창작물에 대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선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한 AI라고 해도 저작권을 지나치게 인간의 관점에서만 해석한다면, AI를 통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는 중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창작물을 위해 저작권 침해 기준을 낮추면서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옳은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한국IBM 이지은 전무 “맞춤형 광고 집행, AI 윤리까지 고려해야”▶ 인공지능, 사진·예술 업계 발칵 뒤집다▶ [농업이 IT(잇)다] 쉘파스페이스 “표준화·데이터·디지털 전환, 농업 선진국 지름길”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8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885 카카오 먹통에 무너진 일상…원인과 전망은? [1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8 1249 4
1884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아이만의 문제일까? "부모가 변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8 155 1
1883 [리뷰] 게이머를 위해 태어난 TV? 삼성 2022 Neo QLED 4K [1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8 2851 6
1882 [스케일업] 프롬차일드 [2] 강재상 대표 “장점 앞세워 단백질 상품 마니아 모아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8 75 0
1881 소니·혼다 모빌리티, 日 전기차 구원투수 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7 141 0
1880 서울산업진흥원, 오비맥주와 함께 스타트업 성장 지원 나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7 116 0
1879 [리뷰] 폴더블 노트북 시대를 펼치다, 에이수스 젠북 17 폴드 OLED [1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7 1304 4
1878 '지포스 RTX 4080 12GB' 안 나온다…초유의 출시 번복, 이유는? [7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7 6153 2
1877 [주간투자동향] 모놀리, 180 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7 116 1
1876 [모빌리티 인사이트] 디지털 창문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만든다, 스마트 윈도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4 139 0
1875 [뉴스줌인] PWM과 ARGB 데이지체인 기능 더한 앱코 신형 쿨링 팬, 뭐가 다르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4 104 0
1874 [메이커X제조창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제조 창업 세미나’에서 말하는 제조업 창업가의 사업 성공 전략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4 3040 0
1873 ‘글로브 박스, 도어트림?’...아리송한 자동차 실내 부위별 명칭 정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4 97 1
1872 [리뷰] 투톤 배색으로 완성도를 올리다, 카멜마운트 고든 GDA1 디자인 모니터 암 [1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4 3956 0
1871 [농업이 IT(잇)다] 윌리스빌 “유산균으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만든다 ”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4 1219 0
1870 [스케일업] 푼타컴퍼니 [2] "브랜딩과 마케팅, 목적은 같습니다"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4 1106 0
1869 아파트 망분리로 '월패드 해킹' 막는다...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갖춘 보안 솔루션 필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294 1
1868 [홍기훈의 ESG 금융] ESG와 채권 (5) 채권투자 포트폴리오에 ESG를 반영하는 6가지 방법 Part.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76 1
1867 'AI 화가' 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연례행사서 신규 기능 대거 공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149 0
1866 걸어서 정류장 가면 최대 30% 할인…'알뜰교통카드' 신청·활용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161 0
1865 아빠와 사과밭 김재경 대표 “같은 사과? 꼭지와 포장재까지 차별화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87 0
1864 32억화소 카메라 'LSST' 제임스 웹 망원경과 함께 우주 신비 푼다 [1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2594 7
1863 삼성전자,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2에서 '원 UI 5' 공개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3 230 0
1862 219만원 차세대 VR기기 공개한 '메타'…메타버스 올인 전략 이어간다 [4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4271 3
1861 [IT하는법]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가능해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201 0
1860 [고려대 스타트업 2022] 큐심플러스 “시뮬레이터, 암호통신으로 양자 시대 이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84 0
1859 [시승기] 쿠페와 SUV 매력을 동시에…’아우디 Q5 스포트백’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2 1295 0
1858 스마트 TV OS 개방한 삼성·LG…하드웨어 아닌 '플랫폼' 확대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1 208 2
1857 [디지털콘텐츠로 자녀와 소통하기] 1.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감시자가 돼야 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1 81 0
1856 [뉴스줌인] 하이브리드 잉크 탑재한 엡손 잉크젯 복합기 3종 이모저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1 69 0
1855 [스케일업] 레디블룸 [2] 홍승우 인터파크 “유통 채널 입점은 전략과 타이밍 승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1 62 0
1854 [주간투자동향] 한국신용데이터, 3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11 1628 0
1853 더 강화되는 1회용품 규제, 제대로 알아야 낭패 피한다 [20]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713 0
1852 [농업이 IT(잇)다] 어밸브 “농사가 어려우세요? 스마트팜으로 해결하세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95 0
1851 북경 한복판에 한국기업 전용 공유오피스 '한국창업원' 개원한 고영화 원장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29 0
1850 최초의 17형 폴더블 노트북, 그 배경에 인텔·에이수스 협업 빛났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92 0
1849 ‘C필러, 펜더?’...아리송한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정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95 0
1848 데이터 판매에 '화들짝' 놀란 이용자들... 마이데이터는 정말로 정보주권을 보장하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252 0
1847 네이버 웨일 김효 책임리더 "웨일의 궁극적 목표는 기술기반 플랫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7 122 0
1846 [IT신상공개] 구글 '인공지능 스마트폰' 픽셀 7·7 프로의 특징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111 0
1845 [스케일업] 아시안푸드컨넥트 [1] “진입장벽 높은 수출 무역,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95 0
1844 [리뷰] 다재다능한 비즈니스 노트북,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B7 플립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1260 0
1843 [모빌리티 인사이트]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내가 가고자 하면 하늘도 길이 된다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1401 1
1842 전동화 물결 탄 전기차 타이어, 특징과 종류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84 0
1841 배터리, 스포츠 기능 강화한 어메이즈핏 4세대 스마트워치, GTR 4 & GTS 4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143 0
1840 한컴의 선택엔 이유가 다 있더라, 직접 들어본 'NHN 두레이' 활용기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6 602 0
1839 [리뷰] 비로소 GPU 시장이 바뀔 것, 인텔 아크 A770 그래픽 카드 [1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5 1500 6
1838 [리뷰] 구독으로 완성되는 액션캠, 고프로 히어로11 블랙 크리에이터 에디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5 95 0
1837 [스타트업 in KB] 딥네츄럴 박상원 대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레이블러입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5 98 0
1836 엡손, 영화관 품질의 가정용 4K 레이저 프로젝터, ‘EH-LS12000B’ 출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0.05 13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