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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尹 'VIP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특검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대통령은 다른 '질책'에 대해 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VIP 주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한 적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다른 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19일 밤 11시쯤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장관을 질책했는지 물었는데, 지난해 7월 19일 '사고 직후' 장관을 질책했다고 답한 겁니다. 질문과 다른 답변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VIP 격노설'에 대한 입장은 듣지 못했고 의문만 더 커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를 직격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을 거론하며, "출국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건 여당에서도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지만 대통령은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를 묻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호주의 관계를 강조하는 답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많은 고발 건이 모두 실질적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는 정부가 몰랐다며 되레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에 앞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던 김태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보면서 이 점이 제일 궁금하던데요. 질문하는 기자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대부분 손을 들고 있던데. [기자] 오늘(9일) 기자회견은 각사 1명씩 총 150여명의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질문 순서는 정하지 않았고 김수경 대변인이 즉석에서 지목해 20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미리 질문을 준비했지만 질문 기회를 받진 못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이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견 직전에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로 분야를 나누어 질문을 받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분야별로 시간에 제한을 둔 건데 그러다보니 궁금한 걸 다 묻지 못했다는 불만이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실제로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은 것 아닌가요? [기자] 전체 질문 20개 중 9개가 정치 현안에 관한 것이었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73분 중 25분, 그러니까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실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한 번, 채 상병 사건 관련 질문은 두 번 밖에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회를 받아 추가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했는데 같은 기자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여기엔 미치지 못했단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한 답변들,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한 번 짚어보죠. [기자] 우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명품백 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 대통령실 기록물로 보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또 김 여사가 언제쯤 공개활동을 재개할 건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도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는지 등 대통령의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 달라', '주요 직위에 경쟁자는 배제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앵커] 분명 그런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이 많았을 텐데, 아예 질문이 안 나왔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외신 기자들에게 질문만 받던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기자] 이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외신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줘왔지만 외교안보 분야 4번 질문 기회를 모두 외신기자에게 준 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국내 언론의 관점에서 물었어야 할 현안들 한일관계라면,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상대로 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등에 대해선 질문조차 못했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이 질문했고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97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97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9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탈네이버' 목소리
“플랫폼 사업자는 민간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다.” 일본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라인’에 대해 네이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총무성과 달리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은 공공재다”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본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 추진본부장은 지난달 18일 일본 총무성에 “과감한 대책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6일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집권 자민당 중의원이 내놓은 발언이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또 “집권당에선 라인야후가 명실상부한 자국 인프라인 만큼 경제안보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해 빠르게 자리잡았다. 월간 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데다가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3·4월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연이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불거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빌미가 됐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이용자와 거래처 등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첫 행정지도를 받고 라인 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측과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 점, 안전관리 대책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점이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고 짚었다. 한 고위 관리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관리·감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라인야후는 위탁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위탁업체에 정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도 깔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분리뿐 아니라 자본 관계까지 검토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라인 앱 사용자가 1억명에 육박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경제 안보상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무성 간부는 “행정지도는 경제 안보와 무관하다”며 “설령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5027 - [MBC] 소프트뱅크 "라인 지분 100% 다 가질 수도"네이버의 일본 동업자,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측은 지분비율과 가격 조건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는데, 경우에 따라 오는 7월을 전후해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어제까지도 네이버와 지분 매각을 놓고 치열한 교섭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를 이미 소프트뱅크가 장악한 만큼, 지분율이 늘어나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라인야후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이버 역시 협조적이라면서도, 지분 비율과 가격 조건 등 입장차가 큰 만큼 총무성이 기한으로 못박은 7월 1일까진 지분 매각이 완료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얘기하면서 지분 매각 사태의 책임이 네이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자였던 소프트뱅크가 총무성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라인야후가 기술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당분간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독립은 명분일 뿐,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게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한일 정상 간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정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했던 라인. 네이버는 한국인 기술자로 초기 개발을 주도한 뒤엔 일본인으로 직원을 채우며 현지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서비스 '야후재팬'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지분을 반씩 투자해 A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지분이 조금만 넘어가면 경영권도 넘어가는 취약한 구조가 된 겁니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메타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일본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는 계속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세 부처 총무성을 방패 삼아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함께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공세 속에 네이버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제재하듯 라인을 흔드는 일본,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라인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5 - [한국기업 라인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거짓말] by 빠떼리아저씨요즘 빠재 활동량 뭔데 ㅋㅋㅋ- 갤주페북업-네이버 라인야후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합니다 https://www.facebook.com/ahncs111/ 의견 기다렸는데 조사할게 많아서 그러셨나 봄 아주 세세하네 - dc official App- (펌)굥 외교 요약국제적 호구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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