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2 09:30:09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대법원 법원도서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6 '법관의 길 김용철' 발간

대법원 법원도서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6 ‘법관의 길 김용철’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23명의 구술을 채록하는 사업을 벌인 뒤 이를 책자나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식 기록물에 나타나 있지 않은 중요 활동을 인터뷰 영상과 음성, 사진, 녹취문 등 형태로 보존한다.

고(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1924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195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73년 춘천지방법원장, 1975년 대법관(당시 대법원판사)에 임명돼 1981년 법원행정처장을 겸했고, 1986년 제9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3월 14일 향년 99세의 일기로 작고했다.

법원도서관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광복 후 법학교육을 받고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장까지 오른 최초의 인사다.

그가 일제강점기 징병·징용을 피하다 광복을 맞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과정은, 개인의 생애사이면서 광복 후 부족한 판사를 충원하던 여러 법관임용제도의 운영과정을 방증한다는 게 법원도서관 설명이다.

법원도서관은 “지방법원 판사 재임 시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경험한 부정개표 상황은 당시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법원의 창구로서 사법행정을 맡게 된 춘천지방법원장 시기에 일본어로 기재된 호적을 우리말로 바꾼 경험은 이후 전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해 법정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전산실을 마련한 기억, 대법원장 때 서초동 법원청사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와 조율하며 ‘사법시설등조성법’을 개정한 일화,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 구성원과 인화를 중시하던 사법행정의 철학 등은 바람직한 법관의 길을 돌아보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법원도서관은 부연했다.

책은 각급법원 도서실과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되고 법원전시관, 사법역사문화전시실 등 법원사 자료 상설전시공간에도 비치된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책·오디오북’에서 일반인도 전자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 그의 육성과 생전 모습이 담긴 구술영상은 법원도서관 법마루 영상자료실에서 시청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비 "내 가슴 크기, 한국에선..." 사이즈 공개에 '발칵'▶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정부는 의사 못 이겨" 그 의사, 11시간 조사 뒤...▶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둘째도 낳았는데..." 아내가 알고보니 '친누나' 사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16 충남 아산 복면강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 특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8 0
9815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07 0
9814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9 0
9813 전공의·학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한다…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47 4
9812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 살인범, 법무부 20년 외교로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3 0
9811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8 1
9810 [속보]전공의·의대 교수 대표 등,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9 0
9809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6 0
9808 韓 법률 특화 LLM 공동개발...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맞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2 0
9807 강남 한복판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51 0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2 0
9805 환자단체들 "환자 방치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89 1
9804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9 0
9803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4 0
9802 "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846 13
9801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6 0
9800 출국한 이종섭 대사…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7 1
9799 경찰, 경기 일으킨 아이 순찰차로 병원 이송…"생명 살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3 0
9798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14 0
9797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 나선 검찰, 증거 능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3 0
9796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9 0
9795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글' 고소한 주수호,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9 0
9794 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47 0
9793 "성일종 물러나라"... 국힘 중앙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4 0
9792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이태원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2 0
9791 조지호 서울청장 "경찰관 비위, 송구...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0 0
979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60 0
9789 같이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6 0
9788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 경찰관 뺨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1 0
9787 휴면법인 통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정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1437 0
9786 지역별 외국인 현황 한눈에…법무부, 시각화 서비스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1 54 0
9785 서울서 지인 차에 태워 납치한 20대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80 0
9784 [르포] 의대 교수까지 파업해 병원 '긴장감'…강대강 의료파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74 0
9783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보니..."무자격 운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73 1
9782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7 0
9781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검찰…야권 충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9 0
978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71 0
9779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5 0
9778 <부고> 손영택씨(국무총리비서실장) 빙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54 0
9777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본격화[이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6 0
9776 "한동훈 친척인데" 사칭해 돈 받은 7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61 0
9775 5호선 아차산역서 20대 남성 추락해 숨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93 0
9774 <인사> 한겨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51 0
9773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104 0
9772 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만 조사 종료(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17 0
9771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75 1
9770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85 0
9769 "딸에게 죄 짓는거 아닐까요" 이혼 머뭇거린 어머니[박주현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91 0
9768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소환…"독재 국가서 일어날 일" [18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1715 29
9767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