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

2024.03.09 13:12:39

조회 86 추천 0 댓글 0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내며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사법 갈등이 본격화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최근 2025년도에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등 항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개강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실제 면허정지 사례가 발생하고, 무더기 면허정지가 현실화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려는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도 칼을 빼들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올라왔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8일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도 이날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서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홍록기, 안타까운 근황 "총 자산 22억원, 부채는..."▶ '돌싱' 배우 박은혜 "이혼 후 前남편과..." 화끈 고백 ▶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부검 해봤더니...▶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 '75세' 김민정 "10살 연하 남편, 5~6개월 사이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08165912187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16	충남 아산 복면강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 특진	파이낸셜뉴스	03.12	49	0
9815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108	0
9814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51	0
9813	전공의·학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한다…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10]	파이낸셜뉴스	03.12	449	4
9812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 살인범, 법무부 20년 외교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9811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	03.12	60	1
9810	[속보]전공의·의대 교수 대표 등,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	03.12	49	0
9809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03.12	48	0
9808	韓 법률 특화 LLM 공동개발...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2	42	0
9807	강남 한복판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2	51	0
9806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	03.12	44	0
9805	환자단체들 "환자 방치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03.11	89	1
9804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파이낸셜뉴스	03.11	69	0
9803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1	66	0
9802	"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1]	파이낸셜뉴스	03.11	4847	13
9801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3.11	66	0
9800	출국한 이종섭 대사…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	03.11	58	1
9799	경찰, 경기 일으킨 아이 순찰차로 병원 이송…"생명 살려"	파이낸셜뉴스	03.11	54	0
9798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4명 중 3명은 사실상 반대 [2]	파이낸셜뉴스	03.11	114	0
9797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 나선 검찰, 증거 능력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03.11	54	0
9796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1	50	0
9795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글' 고소한 주수호,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9794	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1	48	0
9793	"성일종 물러나라"... 국힘 중앙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1	56	0
9792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이태원참사]	파이낸셜뉴스	03.11	52	0
9791	조지호 서울청장 "경찰관 비위, 송구...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03.11	50	0
979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1	62	0
9789	같이 술 마시던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58	0
9788	이형숙 전장연 활동가, 경찰관 뺨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파이낸셜뉴스	03.11	51	0
9787	휴면법인 통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3.11	1438	0
9786	지역별 외국인 현황 한눈에…법무부, 시각화 서비스 공개	파이낸셜뉴스	03.11	55	0
9785	서울서 지인 차에 태워 납치한 20대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0	80	0
9784	[르포] 의대 교수까지 파업해 병원 '긴장감'…강대강 의료파업	파이낸셜뉴스	03.10	75	0
9783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보니..."무자격 운용	파이낸셜뉴스	03.10	74	1
9782	합수단 복원후 남부지검 금융범죄 추징보전액 2조…4.4배↑	파이낸셜뉴스	03.10	67	0
9781	조국·임종석 재수사 나선 검찰…야권 충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0	69	0
978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0	74	0
9779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파이낸셜뉴스	03.10	67	0
9778	<부고> 손영택씨(국무총리비서실장) 빙모상	파이낸셜뉴스	03.10	56	0
9777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본격화[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3.10	66	0
9776	"한동훈 친척인데" 사칭해 돈 받은 7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3.10	61	0
9775	5호선 아차산역서 20대 남성 추락해 숨져 [1]	파이낸셜뉴스	03.10	96	0
9774	<인사>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03.10	53	0
9773	"중복보험사들이 분담한 보험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0	104	0
9772	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만 조사 종료(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09	119	0
9771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파이낸셜뉴스	03.09	77	1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	03.09	86	0
9769	"딸에게 죄 짓는거 아닐까요" 이혼 머뭇거린 어머니[박주현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03.09	93	0
9768	노환규 전 의협회장, 경찰 소환…"독재 국가서 일어날 일" [181]	파이낸셜뉴스	03.09	11716	29
9767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안성 복합쇼핑시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8	98	0